"모든 기간제 교사·강사를 정규직 전환하라"
공공운수노조·기간제교사연합회 기자회견, 정부와 정면 충돌
기간제 교사·강사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발표를 앞두고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등 교육 관련 노동단체들은 9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예외없는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비롯한 7개 직종 비정규직 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구했다.
이들은 "학교의 비정규직 강사들은 정부 정책에 의해 10년 가까이 학교 현장을 책임져 왔다"며 "교육부의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는 학교 비정규직 강사 업무의 상시 지속성 여부를 유일한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강사들은 학교에서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한시적이지도, 보조적이지도 않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시금석"이라며 "교육부는 불안한 고용, 차별받는 노동조건에서도 최선을 다해왔던 비정규직 강사들의 절절한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기간제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정부는 7월 20일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기간제교사와 강사를 배제해 정규직화에 희망을 걸었던 기간제교사와 강사들을 경악하게 했다"며 "교육부 정규직 전환심의위에서도 같은 결정을 내릴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정교사의 결원이 발생했을 때 기간제교사들은 정교사처럼, 정교사와 똑같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수업을 하고 행정업무를 해왔다"며 "정규직과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받으면서 신분은 비정규직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신규 정교사 선발 인원 증원 요구와 관련 "정교사 확충은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로 이뤄져야지 기간제교사의 해고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교육재정 확보를 통해 충분한 수의 정교사를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다문화언어강사, 산학겸임교사, 교과교실제강사, 초등 스포츠강사,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등 7개 직종 강사와 기간제 교원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비롯한 7개 직종 비정규직 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구했다.
이들은 "학교의 비정규직 강사들은 정부 정책에 의해 10년 가까이 학교 현장을 책임져 왔다"며 "교육부의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는 학교 비정규직 강사 업무의 상시 지속성 여부를 유일한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강사들은 학교에서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한시적이지도, 보조적이지도 않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시금석"이라며 "교육부는 불안한 고용, 차별받는 노동조건에서도 최선을 다해왔던 비정규직 강사들의 절절한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기간제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정부는 7월 20일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기간제교사와 강사를 배제해 정규직화에 희망을 걸었던 기간제교사와 강사들을 경악하게 했다"며 "교육부 정규직 전환심의위에서도 같은 결정을 내릴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정교사의 결원이 발생했을 때 기간제교사들은 정교사처럼, 정교사와 똑같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수업을 하고 행정업무를 해왔다"며 "정규직과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받으면서 신분은 비정규직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신규 정교사 선발 인원 증원 요구와 관련 "정교사 확충은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로 이뤄져야지 기간제교사의 해고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교육재정 확보를 통해 충분한 수의 정교사를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다문화언어강사, 산학겸임교사, 교과교실제강사, 초등 스포츠강사,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등 7개 직종 강사와 기간제 교원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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