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은 1일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21대 국회 시행을 전제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 처리를 진지하게 검토해달라”며 더불어민주당 손을 들어주고 나섰다.

정세균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정기국회 개회사를 통해 “국회선진화법은 새로운 정치문화 형성의 토대가 되었지만 지난 5년간의 경험 속에서 성찰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다수결의 원리를 훼손하는 안건조정제도,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 기능의 부실을 초래해 온 예산안 자동부의제도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정부여당과 국회의장의 담합과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일도 정치적 교착상태를 풀어갈 리더십 형성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열거했다.

그는 “양당체제를 상정하고 설계된 선진화법이 다당체제의 정치적 역동성 발휘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라며 “앞선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과반이 넘는 59.4%의 국민이 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도 “20대 국회 개원 이래 모두 8천621건의 법률안이 제출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1천445건만 처리되었고, 처리안건의 5배에 달하는 7천102건이 아직 계류 중”이라며 “의장으로서 우리 국회의원 모두가 이번 정기국회 100일 동안 계류법안을 다 처리하겠다는 각오로 임해주실 것을 엄중하게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원내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대선 공통공약 입법화는 반드시 실현하여 정치권의 좋은 관례로 자리매김 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