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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균 통일 "北 핵무기 완성하면 코리아패싱 일어날 수도"

"北, 핵무기 개발을 주한미군 철수·통일문제까지 사용 의도 보여"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3일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완전히 개발하고 완성단계로 머지않아 가게 된다면 '게임체인저'나 '코리아패싱'이 실제로 일어날지도 모르겠다"며 "가능한 평화적 수단을 동원해 그렇게 가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주최로 조계사에서 열린 '민족공동체 불교지도자과정' 특강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 핵무기가 완성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우려한 발언이지만, 정부 고위당국자가 코리아패싱 가능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는 다만 "코리아 패싱, 즉 한반도 문제인데 우리가 주도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의 논의에 우리 운명이 결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면서 "이런 우려 제기도 일리가 있지만 소극적으로 우려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린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조 장관은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있어 상당한 기술적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처음에는 생존 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생각했지만 지금은 실제 이것을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다"면서 "핵무기나 미사일 개발 문제를 협상이나 경제 지원을 받는 차원이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문제라든가 한반도 통일관련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로까지 핵무기나 미사일을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북한이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장관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해결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며 한국이 선제적으로 북핵 해결방안을 제시하던 과거의 경험을 살려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에 군사적 해결이 취해지면 동북아 전체가 전쟁 위험에 빠질 수 있다"면서 "군사적 조치는 사실상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안심해도 된다고 말하는 건 한계가 있지만 군사적 조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남측의 회담 제의에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북한은 새 정부에 바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후 유리하다는 타이밍에 나왔다"면서 "북한 태도 하나하나에 실망하거나 일희일비 않겠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 장관은 특강 후 개성공단의 득실을 묻는 말에 "실은 사실상 거의 없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면서 "기본적으로 북한을 변화시켜 나간다면 개성공단보다 좋은 방법이 있었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 복원은 개성공단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꼭 재개가 돼야하고 남북관계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핵·개방 3000'과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등 과거 정부가 대북정책에 이름을 붙였던 것과는 달리 이번엔 이름을 붙이지 않기로 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이름이 주는 의미나 가치가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름을 붙이지 않고 정책의 내용을 채워가는 게 중요하다고 외교안보팀이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댓글이 15 개 있습니다.

  • 0 0
    내 일생 개누리 전멸을 위하여

    문재앙 향한 문빠마음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문재앙 향한 문빠마음은 눈먼 사랑이야
    적폐인사 보고 사드강행 보고 개판입시 보고서라도
    문재앙 부르면 달려갈거야. 무조건 달려갈거야.

  • 1 0
    정일

    퍼주기 등신들은 요덕 가는게 꿈이다

  • 3 2
    백두산호랑이

    게임은 끝났다 북한이 이겼다

    이게 엄연한 현실

    한반도 비핵화는 벌써 물건너 갔다

    북한 핵과 미사일은 현상태에서 폐기가 아닌 동결 조건으로

    미국은 북한과 협상할수 밖에 없고 지금도 비밀리에 협상중임을 난 확신한다

    한반도 비핵화를 떠들면 떠들수록 결국 더 크게 뒷통수 맞게 되 있다

    미국과 보조를 맞춰 현상태에서의 동결조건으로 대화 하라

  • 0 1
    행인

    트럼프를 보면서 레이건이 떠오른다는.....
    레이건이 떠오르면서 연상적으로 미국의 부쉬가 떠오르는 것........

    미국의 대중인기주의가 망치는 .........ㅋㅋㅋ

  • 0 1
    행인

    한미 FTA는 미국이 문제삼으면 삼을수록 수렁에 빠질 것..
    잘된 계약은 아닌데, 이것조차 규형이 맞지 않다면.......

  • 0 1
    행인

    코리아 패싱의 언급은 대체로 울정부의 조정권에, 의도에 따라
    무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언급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는 것...

  • 0 1
    행인

    통일부는 북에는 부드러운 입장을 견지하는 정부의 조직임...
    그럼에도 코리아 패싱을 언급한 것...... 북에 위험신호를 날리는 것....
    조절하라는 것......ㅋㅋㅋ
    미 트럼프도 조정하고 있다는........ㅋㅋㅋ

  • 0 1
    행인

    울나라는 아주 민감한 신경과 같은 것...
    오히려 패싱전략을 쓰는 녀석들이 되레 돌아와 울나라의 의도를 묻고 확인하는
    절차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ㅋㅋㅋ
    운명적인 것...
    통일부 장관의 발언은 북이 울 현정부가 제시한 레드라인을 넘어서면......
    하는 압박이라는.......

  • 0 0
    지나가는 나그네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2 0
    관게없음

    갑자기 패씽 어쩌구 저쩌구 괜히 난리들
    우리 스스로 당당하고 실력있으면 문제될것 없음
    미국이 우리 빼고 북한과 협상한다고~ 환영할 일
    미국이 우리 빼고 중국과 쿵작 쿵작 한다고~ 마음대로 하삼, 신경 안씀
    우리도 어느나라든 독자적으로 만나고, 협상하고 할수 있음
    패씽 어쩌구 저쩌구 하는 놈들 ~ 한심한 외세추종세력

  • 0 1
    행인

    트럼프가 더듬거리면서 정은에 대해 직접적 호의적인 발언은......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가 보라는.......ㅋㅋㅋ

  • 0 1
    행인

    그러면서 북을 압박하는 것.........ㅋㅋㅋ

  • 0 3
    행인

    울나라를 건너뛰는 거래는 불가능하다는.....
    왜냐면, 실질적 전투가 벌어지는 전장에서 울나라의 전투력이 필요하기 때문......
    울나라의 건너뛰고 전투한다?.......ㅋㅋㅋ 개가 웃는다는......ㅋㅋㅋ
    통일부 장관의 언급은...... 코리아 패싱은 없을 것이라는 것....

  • 0 1
    행인

    트럼프는 북을 지렛대로 사용해서 한미 FTA에서 솔찮은 경제적 이익이보다 정치적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 그게 실질적이고 사실적인 미국의 이익을 보장할지는 퍽 의문이기는 한데......
    트럼프가 북에 대해 애잔한 언급한 이유를 따져보자는......ㅋㅋㅋ

  • 2 1
    이렇게본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다정한?..대화를
    보면..
    지금도 문당선자는..패싱중인데..
    주도권은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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