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통일 "北 핵무기 완성하면 코리아패싱 일어날 수도"
"北, 핵무기 개발을 주한미군 철수·통일문제까지 사용 의도 보여"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3일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완전히 개발하고 완성단계로 머지않아 가게 된다면 '게임체인저'나 '코리아패싱'이 실제로 일어날지도 모르겠다"며 "가능한 평화적 수단을 동원해 그렇게 가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주최로 조계사에서 열린 '민족공동체 불교지도자과정' 특강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 핵무기가 완성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우려한 발언이지만, 정부 고위당국자가 코리아패싱 가능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는 다만 "코리아 패싱, 즉 한반도 문제인데 우리가 주도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의 논의에 우리 운명이 결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면서 "이런 우려 제기도 일리가 있지만 소극적으로 우려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린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조 장관은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있어 상당한 기술적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처음에는 생존 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생각했지만 지금은 실제 이것을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다"면서 "핵무기나 미사일 개발 문제를 협상이나 경제 지원을 받는 차원이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문제라든가 한반도 통일관련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로까지 핵무기나 미사일을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북한이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장관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해결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며 한국이 선제적으로 북핵 해결방안을 제시하던 과거의 경험을 살려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에 군사적 해결이 취해지면 동북아 전체가 전쟁 위험에 빠질 수 있다"면서 "군사적 조치는 사실상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안심해도 된다고 말하는 건 한계가 있지만 군사적 조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남측의 회담 제의에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북한은 새 정부에 바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후 유리하다는 타이밍에 나왔다"면서 "북한 태도 하나하나에 실망하거나 일희일비 않겠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 장관은 특강 후 개성공단의 득실을 묻는 말에 "실은 사실상 거의 없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면서 "기본적으로 북한을 변화시켜 나간다면 개성공단보다 좋은 방법이 있었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 복원은 개성공단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꼭 재개가 돼야하고 남북관계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핵·개방 3000'과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등 과거 정부가 대북정책에 이름을 붙였던 것과는 달리 이번엔 이름을 붙이지 않기로 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이름이 주는 의미나 가치가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름을 붙이지 않고 정책의 내용을 채워가는 게 중요하다고 외교안보팀이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날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주최로 조계사에서 열린 '민족공동체 불교지도자과정' 특강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 핵무기가 완성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우려한 발언이지만, 정부 고위당국자가 코리아패싱 가능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는 다만 "코리아 패싱, 즉 한반도 문제인데 우리가 주도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의 논의에 우리 운명이 결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면서 "이런 우려 제기도 일리가 있지만 소극적으로 우려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린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조 장관은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있어 상당한 기술적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처음에는 생존 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생각했지만 지금은 실제 이것을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다"면서 "핵무기나 미사일 개발 문제를 협상이나 경제 지원을 받는 차원이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문제라든가 한반도 통일관련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로까지 핵무기나 미사일을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북한이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장관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해결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며 한국이 선제적으로 북핵 해결방안을 제시하던 과거의 경험을 살려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에 군사적 해결이 취해지면 동북아 전체가 전쟁 위험에 빠질 수 있다"면서 "군사적 조치는 사실상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안심해도 된다고 말하는 건 한계가 있지만 군사적 조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남측의 회담 제의에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북한은 새 정부에 바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후 유리하다는 타이밍에 나왔다"면서 "북한 태도 하나하나에 실망하거나 일희일비 않겠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 장관은 특강 후 개성공단의 득실을 묻는 말에 "실은 사실상 거의 없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면서 "기본적으로 북한을 변화시켜 나간다면 개성공단보다 좋은 방법이 있었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 복원은 개성공단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꼭 재개가 돼야하고 남북관계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핵·개방 3000'과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등 과거 정부가 대북정책에 이름을 붙였던 것과는 달리 이번엔 이름을 붙이지 않기로 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이름이 주는 의미나 가치가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름을 붙이지 않고 정책의 내용을 채워가는 게 중요하다고 외교안보팀이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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