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3일 "억울한 옥살이에서도 오로지 정권교체만을 염원하신 한명숙 총리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라며 한 전 총리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음을 강조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 때 추모사를 낭독했다는 이유로 한명숙 총리를 향한 이명박정권하에서 정치보복이 시작됐다"며 한 전 총리의 2년 수감이 정치보복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1차 곽영욱 재판 실패 후, 박근혜 정권 하에서 기어이 징역 2년이라는 선고로 피눈물 나는 고통의 시간을 감내해 온 한명숙 총리의 석방에 먼저 죄송함과 미안함부터 전한다"면서 "일부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검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반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한명숙 총리에 대한 2번째 재판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더불어 잘못된 재판이라는 점을 만천하에 보여준 사건"이라며 "정치탄압을 기획하고, 검찰권을 남용하며, 정권에 부화뇌동한 관련자들은 청산되어야 할 적폐세력"이라며 한 전 총리를 기소하고 유죄 판결을 내린 사법부 숙정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당당한 한명숙 총리의 말씀에 우리는 변함없는 신뢰를 보낸다"며 "향후 더불어민주당은 사법정의가 바로설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사법부가 채택하고 있는 재판 제도다. 밀실에서 이루어진 검찰의 진술 조서에 의존하지 않고 법정 진술과 심리로 진실을 규명하자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미드에서 나오는 법정 공방을 일부 도입한 거다. 그런데... 한명숙 항소심은 공판중심주의를 깨버렸다. 법정 진술이 아니라 검찰 조서에만 의존했기 때문이다.
이승만 정권의 진보당 박정희 정권의 인혁당 같은 사법살인도 존중해야 하나? 그리고 전두환 정권의 그 숱한 시국사건 재판들과 이명박근혜 정권의 간첩조작 사건 판결 같은 사법부의 판결도 존중해야 하나? 돈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없고 법정 진술은 무시한 채 검찰 조서에만 의존한 항소심 고법의 무죄 판결 번복 이런 의혹을 묻고 가자고...?
설령 실체적 진실과 달리 억울하게 징역을 살았다 해도 대법원 까지간 판결에 의해서 된 이상 책임있는 정당에서 그래밖에 못하나 사법부 판단이 다 진실일수는 없는 것이나 한명숙이 이미 복역까지 하고 나온마당에 굳이 재판이 잘못됐느니 해서 보수로부터 공격받을 빌미를 꼭 주어야 겠나 이런 사람들 하고는 쯧쯧...
수표 1억원은 한만호 회사에 근무하던 지인이 미국에서 살다 귀국한 총리 여동생에게 빌려주었다가 한 달도 안 돼 바로 돌려받은 돈이고 재판 과정에서도 입증된 사실이다. 한만호는 다른 건으로 옥살이 하다 검찰의 폴리바겐 유혹 및 협박에 못 이겨 거짓 진술을 했지만 이후 법정에서 양심고백을 한 거다. 법관들이 왜 양승태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