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종편 심사때 '보도 중립성' 중점심사"
연내 심사 앞둔 지상파 방송 3사와 <TV조선><MBN> 긴장
방송통신위원회가 22일 지상파 방송사-종편 재허가-재승인 심사때 “부당 해직·징계 재발을 방지하고 방송의 공적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보도·제작의 중립성과 자율성, 인력운용 등을 중점 심사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오는 11월에는 KBS·MBC·SBS 등 지상파3사와 재허가와 MBN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어, 지난 3월 기준점수 미달에도 불구하고 '6개월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TV조선>도 오는 9월 재승인 심사를 받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이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부당 해직·징계자가 많은 MBC나 보도 중립성 논란을 빚어온 일부 종편들은 벼랑끝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 해당사들을 크게 긴장케 할 전망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첫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 및 표현의 자유 신장’을 핵심과제로 제시한 뒤 이같은 실천방안을 밝혔다.
또한 방송의 자유와 독립, 공영방송 실현을 위해 방통위 내에 방송·법률·언론계 인사, 제작·편성 종사자,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된 '방송미래발전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증진 차원에서 포털의 무차별적 인터넷 게시물 임시조치를 제어하기 위해 정보게재자가 이의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법 개정 등을 거쳐 내년까지 신설하고, 정치적 표현물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완전 자율규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고 국민이 방송통신서비스를 안심하고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 투명한 의사 결정으로 공정하게 관련 정책들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1월에는 KBS·MBC·SBS 등 지상파3사와 재허가와 MBN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어, 지난 3월 기준점수 미달에도 불구하고 '6개월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TV조선>도 오는 9월 재승인 심사를 받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이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부당 해직·징계자가 많은 MBC나 보도 중립성 논란을 빚어온 일부 종편들은 벼랑끝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 해당사들을 크게 긴장케 할 전망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첫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 및 표현의 자유 신장’을 핵심과제로 제시한 뒤 이같은 실천방안을 밝혔다.
또한 방송의 자유와 독립, 공영방송 실현을 위해 방통위 내에 방송·법률·언론계 인사, 제작·편성 종사자,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된 '방송미래발전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증진 차원에서 포털의 무차별적 인터넷 게시물 임시조치를 제어하기 위해 정보게재자가 이의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법 개정 등을 거쳐 내년까지 신설하고, 정치적 표현물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완전 자율규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고 국민이 방송통신서비스를 안심하고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 투명한 의사 결정으로 공정하게 관련 정책들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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