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내년에 25조 적자국채 발행? 선심성 포퓰리즘"
"세수확대 호소해야지 지지율 더 높이려 국정운영하나"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2일 문재인 정부가 내년에 25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려는 데 대해 "현재도 빚을 갚아야할 상황인데 문재인 정부는 빚을 더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적자부채는 국가 스스로 빚을 늘리는 것으로 2016년 기준 국가부채는 1천344조원에 이르며 이자는 19조7천억원에 이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2015년 당시 현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계획한 적자국채를 삭감하겠다며 정부의 잘못을 적자국채 빚으로 메울 수 없다고 강력히 비판하기까지 했다"며 "당시 야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었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는 "국민복지예산이 부족하면 세수확대를 통해 국민에게 고통분담을 호소하는 게 책임있는 대통령의 자세다. 높은 지지율은 이럴 때 유효할 것"이라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을 위해 높은 지지율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높은 지지율을 더 높이려 국정운영을 하는 듯 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가재정이 이미 만성적자에 빠진 상태에서 빚내서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을 몰아붙이는 것은 미래세대에 책임전가나 다름아니다"라며 "당장 어렵더라도 국민을 설득하고 어려움을 나눠야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적자부채는 국가 스스로 빚을 늘리는 것으로 2016년 기준 국가부채는 1천344조원에 이르며 이자는 19조7천억원에 이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2015년 당시 현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계획한 적자국채를 삭감하겠다며 정부의 잘못을 적자국채 빚으로 메울 수 없다고 강력히 비판하기까지 했다"며 "당시 야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었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는 "국민복지예산이 부족하면 세수확대를 통해 국민에게 고통분담을 호소하는 게 책임있는 대통령의 자세다. 높은 지지율은 이럴 때 유효할 것"이라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을 위해 높은 지지율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높은 지지율을 더 높이려 국정운영을 하는 듯 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가재정이 이미 만성적자에 빠진 상태에서 빚내서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을 몰아붙이는 것은 미래세대에 책임전가나 다름아니다"라며 "당장 어렵더라도 국민을 설득하고 어려움을 나눠야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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