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민 집단지성과 함께 국정하겠다"
"일자리 만들기에 쓰는 게 세금 가장 보람 있게 쓰는 것"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국민들의 집단지성과 함께 해나가는 게 국정을 성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이날 밤 8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인수위원회의 대국민보고대회 '대한민국, 대한국민'에 참석해 "문재인정부는 정책을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노력들을 앞으로 지속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국민들은 주권자로서 평소 정치를 구경만 하다가 선거때 한표만 행사하는 간접민주주의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한 결과 이렇게 우리 정치가 낙후됐다고 느끼고 있다"면서 "촛불집회처럼 정치가 잘못되면 직접 촛불을 들어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고 선거 때는 투표로, 당에는 권리당원으로 참여하고 정부에는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는 직접민주주의를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참석자들로부터 '일자리'와 '저출산' 문제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답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선 "작년 7월과 비교하면 올해 7월에 우리 고용률이 0.5퍼센트로 늘어나고 취업자수는 31만3천명이 늘어 최근 20년간 사상 최고지만,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비정규직 비율은 더 늘었고 청년취업자수는 오히려 2만명이 줄어 청년실업률은 0.1퍼센트 높아졌다"면서 "고용은 늘었지만 주로 50대 이상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었고 청년들이 취업할만한 좋은 일자리는 오히려 줄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기는 문재인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민세금을 일자리 만드는 데 쓰는 게 합당하냐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소비하는 사람을 늘리는 길이고, 그걸 통해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국민들의 세금을 일자리를 만드는 데 쓰는 건 세금을 가장 보람있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에 따른 세금 부담에 대해서도 "2020년 이후부턴 5년마다 백만명이 줄어들 정도로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든다 .게다가 베이비부머 세대 모두가 직장에서 은퇴하면 그 이후엔 청년일자리 걱정이 아니라 노동력 확보를 걱정하는 사회로 변화한다"며 "좋은 일자리는 만드는 건 몇년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면 그 뒤엔 더 많은 예산부담을 하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라, 아이를 낳고 싶은 나라를 만드는 데 근본적 해법은 노동시간 단축과 연차사용 등 일하는 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유를 갖도록 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정숙 여사도 마지막에 단상에 직접 등장해 '평소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하느냐'는 질문에 "(문 대통령에게) 항상 초심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한다"며 "'처음 취임해서 일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말고 꼭 그렇게 하셔야한다, 제가 그렇게 당신을 지키고 나 자신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한다"고 답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인수위원 280여명이 참석했으며 청와대 수석과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자들의 정책 제안을 받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이날 밤 8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인수위원회의 대국민보고대회 '대한민국, 대한국민'에 참석해 "문재인정부는 정책을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노력들을 앞으로 지속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국민들은 주권자로서 평소 정치를 구경만 하다가 선거때 한표만 행사하는 간접민주주의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한 결과 이렇게 우리 정치가 낙후됐다고 느끼고 있다"면서 "촛불집회처럼 정치가 잘못되면 직접 촛불을 들어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고 선거 때는 투표로, 당에는 권리당원으로 참여하고 정부에는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는 직접민주주의를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참석자들로부터 '일자리'와 '저출산' 문제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답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선 "작년 7월과 비교하면 올해 7월에 우리 고용률이 0.5퍼센트로 늘어나고 취업자수는 31만3천명이 늘어 최근 20년간 사상 최고지만,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비정규직 비율은 더 늘었고 청년취업자수는 오히려 2만명이 줄어 청년실업률은 0.1퍼센트 높아졌다"면서 "고용은 늘었지만 주로 50대 이상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었고 청년들이 취업할만한 좋은 일자리는 오히려 줄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기는 문재인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민세금을 일자리 만드는 데 쓰는 게 합당하냐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소비하는 사람을 늘리는 길이고, 그걸 통해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국민들의 세금을 일자리를 만드는 데 쓰는 건 세금을 가장 보람있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에 따른 세금 부담에 대해서도 "2020년 이후부턴 5년마다 백만명이 줄어들 정도로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든다 .게다가 베이비부머 세대 모두가 직장에서 은퇴하면 그 이후엔 청년일자리 걱정이 아니라 노동력 확보를 걱정하는 사회로 변화한다"며 "좋은 일자리는 만드는 건 몇년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면 그 뒤엔 더 많은 예산부담을 하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라, 아이를 낳고 싶은 나라를 만드는 데 근본적 해법은 노동시간 단축과 연차사용 등 일하는 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유를 갖도록 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정숙 여사도 마지막에 단상에 직접 등장해 '평소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하느냐'는 질문에 "(문 대통령에게) 항상 초심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한다"며 "'처음 취임해서 일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말고 꼭 그렇게 하셔야한다, 제가 그렇게 당신을 지키고 나 자신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한다"고 답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인수위원 280여명이 참석했으며 청와대 수석과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자들의 정책 제안을 받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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