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인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이 13일 북핵 대응 방안으로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고 나섰다.
전술핵 재배치란 그동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등 구여권이 강력 주장해온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천둥벌거숭이 같은 소리"라고 질타해온 쟁점사안으로, 박 전 비서관 주장은 적잖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자문그룹의 일원으로 알려진 박 전 비서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김정은 괌 포위공격훈련 대처 4대 패키지 방안>이란 글을 통해, 첫번째 대처 방안으로 "전술핵 재배치로 공격 능력에서 핵균형 회복"을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괌 주변 공격 발언에 대해 "북한 전략군사령부가 괌을 때리겠다는 것은 김정은이 괌의 핵전력 전개를 막으라는 지시에 의한 것으로 봐야 함. 김정은과 김락겸은 지난해 괌에 있는 B1-B 전략핵폭격기가 악천후로 인해 예정 전개시간보다 48시간 늦게 한반도에 전개된 사실에 주시하고 있음"이라며 "즉, 괌을 고립시키면 미국의 핵폭격자산의 전개가 늦어지고 그 틈을 이용해서 북한이 핵전쟁 위협아래 재래전 공격을 병행하면 72시간이내에 우리 대한민국을 집어삼킬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에 따라 "이제 북한의 핵전쟁수행 가능한 절대무력을 구비한 조건에서 우리도 방어가 아닌 공격에서 핵으로 즉각 전천후 대응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춰야 함"이라며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한 뒤, "단 한미협의시 향후 2년간 긴급전개라는 시한을 정할 수 있음"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두번째 대처 방안으로 "사드 조기배치로 중국이 북한의 도발 위협을 뒤에서 즐기는 상황을 허용해선 안됨"이라며 사드 조기배치에 반대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전술핵 배치로 공격능력부분에 핵균형이 확보된 이상, 방어부분의 사드는 불필요함"이라며 "우리의 사드 조기 배치로 시진핑 주석과 중국 군부 및 외교부는 격앙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김정은이 미국 괌을 억제한다는 것은 오끼나와도 핵공격 포위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므로 미국과 한국의 대응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흥미섞인 호기심을 갖고 상황을 일면 즐기고 있음"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중국이 북한으로 인해 미국의 핵공격이 이뤄지면 북경을 비롯한 중국 정치중심지역이 거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냉정하게 상황을 지켜보도록 해야 함"이라며 "북한에 대한 전략적 정치외교적 포위망 구축을 위해 사드 가동을 검정가능한 방식으로 전술핵 재반입 기간동안 중단한다고 밝힐 필요가 있음"이라며 사드 배치의 보류를 주장했다.
그는 세번째 대처 방안으로 "한미연합훈련을 재래식 전면전 대비 목적이 아닌 비대칭 위협 대비라는 방어적 성격으로 제한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해상 요격 훈련 등 핵공격에 대한 방어능력을 일단은 off-shore에서 진행하되, 핵공격자산의 지원은 당분간 중단하여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한 방어적인 것이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없다면 필요하지 않다고 천명하여, 차제에 재래식 전면남침대비 한미연합훈련과 핵미사일등 비대칭 대비 한미연합훈련을 분리하여 협상 진입의 카드로 한미 핵미사일 위협대비 연합훈련은 기존 연합훈련에서 떼내어 운영한다고 의도를 밝히는 것이 도움이 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왕이 프러포절 가운데 쌍잠정중단을 수용하는 scheme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 네번째 대처 방안으로 "김정은 정권 교체를 위한 대북 정치심리전쟁을 개시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이제 김정은의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과거 김일성/김정일 정권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정치적 행위자라는 관점에서 정권교체를 위한 대북 정치심리전공격에 나서겠다고 천명해야만 김정은이 지금 자신이 하는 공격적 책동을 재고하게 될 것"이라며 "김정은과 그의 핵심보위집단에게는 정권교체 카드 외에는 효과적 위협수단이 작동하지 않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상의 옵션은 동시에 하나의 세트로 운용해야 하며, 우리정부의 이같은 선택은 전적으로 북한의 도발로 인해 고육지책으로 나온 것으로 북한의 행동 변화만이 이를 돌이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걸 현 상황 타개하는 분석이라고 내 놨냐? 한마디로 개소리하고 자빠졌네~ 이정도 헷소리는 인터넷에 좀 한다하는 분석쟁이들에 비하면 하수중 하수 아닌가? 모두가 알고 있고, 미국이 절대로 하고 싶지 않은 한가지~그거만 하면 모든게 해결되는거 알려주까? 트럼프가 궁지를 탈출하기 위해서 느닷없이 김정은과 악수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모든게임은 끝난다.~
정말 어이 없는 놈이네. 수십 년간 핵이 없어서 남북대치관계였었더냐? 북한이 핵무장을 하게 된것이 남한이 핵을 갖고 있어서였냐고...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인간들을 요직에 앉혔었으니 무시칸 본색이 드러나는 거지. 네가 진정 나라를 생각한다면 어떤 놈들을 이 나라에서 쫓아내야하는지 알 것 아닌가. 이 모든 분란과 분쟁이 누구때문에 이어지고 있는지도 모르냐?
핵개발에 있어 미국의 제어권이 강력하다보니 미국이 허락해 주지 않는 한 핵개발 방법이 없지만 연관돼서 전술 핵 배치도 관련 규정이 까다롭게 되어있어 미국이 웬만해선 허락하지 않을 것 같으니 핵개발을 하던 전술핵 배치를 하던 방어적 핵보유의 필요성에 있어 NPT 탈퇴 의사에 버금가는 강력한 요구를 전달해야 미국이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의 의견~!
그나마 조금은 현실성 있는 대안이네. 그러자면 NPT 가입을 탈퇴해야 하는 것 같던데 그걸 미국이 허락할 지... 하여간 지금상황에서 사드배치는 시한폭탄을 설치하는 거나 마찬가지니 절대 반대!!! 네이버는 아직도 극우 댓글부대 잔당들이 여론조작 활동하는 듯... 사드반대소리하면 아예 댓글 차단질에 악성댓글 도배질, 똥개버릇 어디가겠나~~!
사드는 중국을보고있는데..잠수함발사 SLBM은 사방에서 날아올수있다..창과 방패의 대결은 끝이나지 않으며..양측 경제력의 고갈을 넘어서 경제위기로 망할때까지 멈출수없다..그증거가 과거 소련과 미국의 핵무기경쟁이고..결과는 소련은 해체되고..미국도 결국 경제위기가 왔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시스템사드는 미소대결의 산물 이며..아직도 미완성이다..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이 2017-08-13일 북핵 대응 방안으로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한것은.. 결론은 전작권환수를 전제로 하는말이면.. 전혀 무시할만한 의견은 아니지만..NPT 탈퇴와 유엔경제재제는 어째서 고려사항에 없는가?..전술핵은 핵이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