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국세청, '탈세' 다주택자·중개업자 세무조사

12년만에 부동산 관련 국세청 세무조사 실시

국세청이 주택 가격 급등지역 부동산 거래에서 탈세 혐의가 짙은 다주택 보유자,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정부가 8·2 부동산대책에 이어 세무조사라는 고강도 카드까지 내세우며 부동산 투기 세력을 잡고 부동산 거래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서울 전 지역(25개구), 경기 7개시(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세종, 부산 7곳(해운대, 연제, 동래, 부산진, 남, 수영, 기장) 등 청약조정대상 지역과 기타 주택 가격 급등지역 부동산 거래 과정을 분석해 탈루혐의가 짙은 286명을 선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다주택 보유자이거나 30세 미만이면서 고가 주택을 취득한 사람 중 자금 출처가 부족하거나 시세보다 분양권 프리미엄을 과소신고한 사람들이 대상이다.

또 ▲분양권 다운계약이나 불법 전매를 유도하는 등 탈세 행위를 조장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한 중개업자 ▲ 고액 전세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 주택 가격 급등지역에서 소득을 축소 신고한 주택 신축 판매업자도 세무조사 선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탈루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금융 추적조사를 시행한다.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를 분석한 결과 사업소득 누락 혐의가 있으면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부동산 중개업자의 경우 직접 부동산 전매 등 투기를 한 적 있는지와 탈세했는지를 모두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고발하는 등 엄중히 처벌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부동산 탈루혐의자 세무조사는 지난 2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대책의 연장선에 있다.

정부는 서울, 경기 과천, 세종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서울과 부산 해운대 등 40곳의 청약조정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양도차익을 올릴 경우 최고 60% 세율을 적용하는 고강도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부동산대책의 하나로 국세청이 다주택자 세무조사에 나서는 것은 12년 만이다.

국세청은 2005년 노무현 정부 때도 '8·31 부동산대책' 발표 후 부동산 투기 혐의자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인 적 있다.

국세청은 투기 수요를 잡고 실수요자 위주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한다는 현 정부 취지에 맞게 앞으로 다주택자, 연소자 등의 주택 취득자금 변칙증여에 대한 검증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의 조합원 입주권 불법 거래 정보를 수집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8·2 부동산대책 이후 규제가 덜한 일부 경기 지역, 오피스텔·상가주택 등 다른 부동산으로 투기 수요가 이동하는 조짐이 보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과열될 소지가 있는 지역은 중점 관리지역으로 추가 선정해 거래동향을 관리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거래액 3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수집해 자금 출처를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국 지방청, 세무서에 있는 총 371명 규모의 '부동산탈세감시조직'을 총동원해 부동산 거래에서 탈세 행위를 적발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이 10 개 있습니다.

  • 28 0
    200-300명 세무조사 쑈쑈쑈

    국세청 시늉만 내는 것이지
    불쌍하잖여 ~ 이런씩으로 부동산 잡을것 같어 정말, 한심해
    토건족 뿌리와 건설경기 부양의 괴리 - 터진다 이늠덜아 가계부채 폭탄

    2주택자는 전수 세무조사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니덜 스스로가 포함되는 기득권

  • 0 0
    투기 추방 ...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19 0
    투기 추방 ...

    부동산 투기는 , 망국병이다 .
    반드시 뿌리 뽑아라 .
    그간 역대 정권이 쉽게 정치한 , 정치 후진국이었다 .
    국익을 위한 정치는 없었고 , 사익만을 위한 정치였다 .
    영원히 부동산 투기는 추방해야 .....

  • 1 0
    내 아는 아줌씨 하나

    세금 안낼려고 해외로 빨리 튀어 수억을 아꼈다고
    자랑하고 다니더라
    듣는 내가 귀를 의심할 정도로 민망스러웠다
    얼마나 속을 썩이든지

  • 21 0
    단두대

    투기꾼은 박살내야 합니다.
    잘한다.

  • 17 0
    국세청 지금 매우 소극적이야

    소극적 행태보이고 있다
    사실, 이번이 꿩먹고 알먹고 좋은 기회야
    그리고 탈세자 추징금 못내면 출국금지 시켜라

  • 27 0
    30세 이하 2주택자- 전수 세무조사

    이번에 뒤에서 쫒고 앞에서 매도 물량 2주택자부터 전수 세무조사 들어가는 것이야
    안팔수도 읍고 팔자니 세무조사로 다른 빌딩 탈세구멍 뚫릴것 같고 추징금 수백억
    죽을것 같고 대대적인 세무조사로 특히 2주택자 조사하면 추징금 40조 징수 가능해

  • 30 0
    투기업자엄벌

    돈 좀 있다고 국가의 정책을 흔들고
    서민들에게 피눈물을 안겨주는
    투기업자 브로커들 싸그리 조사해서
    탈.불법에 대해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
    돈있고 빽있고 권력 있으면
    온갖 갑질과 국가와 국민을 우롱할 수 있다는
    그 못되먹은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부동산 투기 재발은 또 일어난다.

  • 23 0
    보유세 주장자

    최순실 부동산 유입자금만 파헤쳐도 절반은 성공한다.

    원가공개해서 부동산 가격 제자리로 돌려놔야 젊은층도 집 마련할 수 있다. 대출을 받아야만 집을 살 수 있는 거엔 함정이 있다.

    고위관료 국개 검찰판새 공무원들부터 재산정리 시키자.
    어차피 새누리 순실이 일당이 가장 큰 피해 보게 되어 있다.

    눈 질끈 감고 부동산에 쌓인 적폐들의 돈 다 빼 내자.

  • 19 0
    드뎌

    국세청이 움직이는구나 ㅋㅋㅋ

    감사원 국세청이 움직여야 말을 듣지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