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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 "집 많이 가진 사람 불편해질 것. 집 팔라"

"강남도 결코 주택공급 물량 적지 않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8·2 부동산대책에 대해 "이번 부동산 대책의 특징은 집 많이 가진 사람은 불편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꼭 필요해 사는 것이 아니면 파는 게 좋겠다.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렸으니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닌 집들은 좀 파시라"고 촉구했다.

그는 다주택자들이 투기수단으로 애용해온 '갭투자'에 대해서도 "전세를 끼고 집을 사고, 또 대출을 끼고 집을 또 사고 하는 것으로 집을 거주 공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투기수단으로 보는 신종수법"이라며 "앞으로는 마음 놓고 대출 끼고 집 사는 게 제한돼 지금처럼 자유롭게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40%가 임대주택에 살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은 10%밖에 안 된다"며 "나머지 90%는 임대사업을 하지만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금융 혜택을 드리니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면 좋겠다"며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않을 경우 임대사업자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는 피할 수 있으나, 그 대신 세금을 꼬박꼬박 내야 한다.

그는 주택 공급이 부족해 강남 집값 등이 폭등했다는 보수야당들의 주장에 대해선 "주택 공급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공공택지로 51만 호 정도 확보했고, 내년과 내후년 지어질 아파트도 많이 인허가돼 있어서 공급이 부족하다고 할 수 없다"며 "강남도 결코 물량이 적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부동산 거품에 대해 "만약 어느 하나가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지게 돼 있어 전세 세입자에게 깡통전세라는 위험을 안겨주게 된다"며 심각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서민의 주거안정, 주거 복지를 해치는 정책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런 정책 방향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5분 25초 분량의 김 장관 인터뷰 영상을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게재했다.
최병성 기자
daum

댓글이 66 개 있습니다.

  • 1 0
    난한국인

    한국은 쓰레기 자본주의 국가여....똥냄새 풀풀 나는. 부동산 투기 범죄자들이 장관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그런 나라..쓰레기 자본주의를 위해 목숨을 건다? 누구 좋으라고?

  • 3 0
    아파트 투기로 부자된 자들

    이번에 거지 만들기를...

  • 3 0
    1/10로 떨어져도

    아직 비쌈...

  • 6 0
    ggasdgasefasef

    집을 필요이상으로 많이 들고 있는 이유 : 매점매석으로 독점이익을 취할려고.
    -> 이거슨 범죄.

  • 20 0
    2~3억 떨어진 급매물 출현

    다음주에 재산세 과표수정한 실질적인 보유세 때리고
    급매물 나오는 아파트부터 세무조사 들어가라 매도도 못하게 막어
    뒤에서 쫒고 앞에서 막아 , 다주택자는 전수 세무조사로 질식사 시키는 것이야

  • 3 0
    융자받은집은

    전,월세 임대 절대 금지...

  • 5 0
    다구라여

    원가 공개,다주택 중세 아니면 그냥 쇼여...민주당 = 자유당=기득권 세력....이 거 안 깨진다고 전쟁 말고는...

  • 5 1
    slrlal

    야, 니집은 팔고
    세금은 제대로 내고
    떠드는거냐 ?

  • 4 0
    아래 부동산거품 붕괴?

    왜?
    강남 몇 억씩 떨어졌으니
    강남에 집 사시게요.

    떨어지면 뭐합니까?
    거래가 없는데.

    제발 좀 언론과 정치인등
    기득권 놀음에 그만 이용 당하고
    정신 차리세요.

    담배값 인하가 개돼지들에게는
    피부에 와 닿죠?

  • 5 0
    궁금하네요

    건설부 장관과 건설부 고위 관료들
    본인과 가족들 집 한채씩인가요?

    나와 같은 문빠 개돼지들은 부동산 대책에
    아닥하는 일밖에 없네요.

    집 몇채씩 가지고 잇으면 개돼지 노릇 안하죠.

  • 3 0
    또 속은 것 같은

    이 더러운 기분은 나만일까?? 강남을 비롯해서 투기지역 몇 곳에 이상과열현상 풍선띠우고 결국 부동산투기 억제책 한다면서 사실상 세수인상, 증세정책을 감행하는, 그동안 과도한 증세로 그냥은 증세할 명목이 없고 부동산 투기를 빌미삼아~~! 그러니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안하고 다주택 보유세도 그냥 넘어가고 사고 팔고에 필요한 세금만 잔뜩 올리는 꼼수를 펴는거지.

  • 22 0
    부동산거품 붕괴?

    벌써 - 강남이 수억씩 떨어졌다는데

  • 11 0
    국세청 작전세력 조사해

    수백억으로 강남 재건축 움직인 조직 적발한것 기억하라 이번에도 가능성 농후

  • 17 0
    20년후~ 세종시는 50%가 빈아파트

    올해가 생산가능인구 감소 원년이다
    부동산거품 붕괴와 가계부채 폭탄이 올해 터진는 것이 정상이다
    정부는 늦어도 내년에는 100만 가구 압류와 300만 노숙자 발생 대비책 준비해야

  • 26 0
    수억이 빠져도 매수세가 읍다고 한다

    호가 거품이야 있는 것이고
    다가구는 무조건 전수 세무조사하면 탈세 구멍이 보여 대대적인 추징금
    아니 세금 걷어들일 찬스는 지금이다 - 가장 먼저 매물 내놓으놈부터 조져라

  • 2 0
    간단하다니까

    은행 융자 받아 산 집은 월세,전세 못 주게 하면 끝.

  • 3 0
    이사태를 불러온

    개새끼 이명박,강만수,최경환이도 빨리 때려쥑여야....

  • 10 1
    주택 보유 중과세

    주택 보유세 강화하고 주택 많을수록 중과세 하라.

  • 4 1
    안팔면 그만 아닌가?

    보유세가 부담되는 것도 아닌데 안팔면 그만 아닌가? 보유세 올려라.

  • 3 0
    박정희딱가리

    전직 국회의장 박준규란 넘은 잡이 80채라던데...

  • 1 0
    밑에111쓰레기수구꼴통들으시오

    그대가 막스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이라는 책을 읽었을 리 만무하지만, 여기서 말도 안되는 댓글 질 말고, 사고의 영역을 넓히도록 책을 읽으시오.자신의 글이 얼마나 부끄러운 지 알게 될 겁니다.

  • 0 0
    밑에111은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1 6
    111

    공산국가에서 도 하지않는것을 하고잇지

    국세청국가기관을 동원해서 개인을 세무조사
    공정위 및 감사원 동원해서 민간기업 압박

    내수 경제를 지탱해주는 건 오로지 부동산 하나이다

    빚은 DJ시절의 카드깡으로 DJ시절의 카드깡은
    참여정부의 부동산으로

    부동산이 하락하는 시점 부터 한국경제도 끝장나지

  • 2 4
    111

    부자들은 돈이 많아서 집안판다고 시부랄년아

  • 1 2
    111

    개버지 떵처먹는 소리 하고 자빠졋네

  • 1 2
    111

    너같으면 집팔겟냐 시발년아

  • 1 3
    111

    안판다 시부랄년아

  • 2 4
    111

    자본주의 국가가 집을 팔아라 말하는건 개인 재산권침해

    그래도 팔지않으면 언론과 방송이 무상몰수해서
    가난한자들에게 나눠주자고 먼저 기사나오지

    공산화의 첫걸음이 바로 토지 및 건물 무상 몰수.

    언론 먼저 투기세력 나왓지 ->뒤따라 정부 발표햇지
    언론 세무조사가 나왓지 - 뒤따라 정부 발표햇지
    - 언론->보유세인상 기사가나왓지-- 뒤따라 정부 발표하지

  • 1 4
    111

    주한미군철수 말들이 나오는 시점에서

    부동산에서 갈곳은 잃은 돈은
    돈은 주식으로 가지않는다

    시중에 돈을 금융 주식으로가게하여
    주식금융에서 한탕하고 튈려고 부동산을잡고잇는것이자

    미금리인상에 한은은 어쩔수없이 덩달아 금리인상해야하지
    주식 금융외국인투자들 철수하는것을 막고자하면
    대신 부동산 시중은행 대출이자가 올라가지
    어찌피 망하는거 알고잇는

  • 1 0
    111

    언론이 투기세력이지

    집값 부채질

    그런다음에 ~~~ 정부가 세금으로뜯어

    언론이 건설사 망한데 정부가 건설사에대해 특혜를주지

    언론사주가 건설사도 같이 하지

    대표적으로잇잖아

    sbs - 태영건설

  • 1 1
    궁금한데요

    대통령부터 총리 장관 청와대 비서관
    단체장 국회의원 지방의원 언론인 연예인 등
    소위 부자와 기득권들 본인과 가족들
    소유한 집 갯수 전수조사해서 한번
    발표하면 좋겠네요.
    오유등 커뮤니티나 뷰앤뉴등 찌라시
    그리고 팟캐 듣는 개돼지들은 남의 얘기
    이쟎아요.

    개돼지들이 부자나 기득권들이 집 팔려고 내놓으면 뭐합니까?
    어차피 지들끼리 팔고 사고 할텐데요.

  • 1 0
    전세임차인이

    원하지 않으면 쫓아 내지 못하는 법 제정 필요 스페인처럼...

  • 3 0
    민주국민

    이번 기회에 2채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의 집을 모두 국고로 만들라
    개덩은이 처럼...

  • 1 0
    바로밑에분

    전세돈으로 집을 사는 겁니다. 집값이 하락할 터이니...

  • 0 2
    ?

    1가구1주택만 허용하면 누가 전세 놓지?

  • 3 0
    slrlal

    김일성이가 토지개혁 했던
    식으로 모든 주택을 무조건
    몰수해서 무주택자 들에게
    무상배분하겠다고 정책발표하면
    지지율이 만퍼센트 나올것이다.

  • 1 3
    ㄴㅣㅏㄴㅣㅏ

    경제정책 졸라 어렵다
    부동산 투기바람에 그나마 건설업이 버티고 있지
    투기바람 빠질때 한계 건설업들이 많이 구조조정 할텐데
    문재인 정부가 감당할수있나

  • 1 0
    ㄴㅣㅏㄴㅏ

    집많은 것이 부귀출세의 지름길인디
    우리 옆동네 사시는 김현미 장관말에
    강남부자들이 반성하고 참회하지는 않을껴

    이것두 누가 이기나 지켜보자 흥미진진

  • 33 0
    공격이 최고의 수비

    다음주에 추가 대책을 더 독한놈으로 때려

  • 4 0
    김현미

    잘하고 ㅣ있다

  • 59 0
    다주택자 전수 세무조사 착수해

    다주택자 전수 세무조사 실시하면 탈세 구멍이 쏟아져 나온다
    그 구멍을 따라가면 한사람이 수백억 수천억 규모의 탈세도 포착할수가 있어
    40조 정도 탈세 추징금 때릴수가 있다 - 대대적인 다주택자 세무조사 실시하라
    지금 - 수억 내려도 매수세가 읍다는 기레기 기사 훼이크에 속으면 패하는 것이야

    핵심은 가계부채 폭탄 미리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지

  • 36 0
    단두대

    부동산은 거주공간 작업공간이 되어야지 투기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 투기장이 되면 소득의 상당부분을 월세나 은행이자로 줄 수 밖에 없는 사람들중 일부는 자식을 안 낳습니다. 인구가 줄어듭니다. 부동산개혁이 대한민국을 지속가능한 국가로 거듭나게 합니다.
    투기세력은 정부가 칼로 예리하게 도려내야 합니다. 없애야 합니다.

  • 31 0
    단두대

    일단 3채 이상 아파트 보유자에 대해 각 아파트 값 1/10씩 보유세 때려주세요.
    세금 안내면 집 경매로 넘겨버리세요.
    갭투자하는 놈은 세무사찰로 골로 보내세요.

    지금은 토지개혁이 아니라 부동산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2세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지속가능한 사회가 됩니다.
    인구절벽은 부동산개혁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 1 0
    밑에111은안드로메다 시민

    아니,거기서도 세금 내지 더 빡세게...

  • 31 1
    다음 카드는 다음주 발표해

    선제공격이 최고야 최고

    1가구 2주택자는 무조건 보유세 강화 발표하고
    다주택자 전수 세무조사 발표하고
    세입자 보호법 발표와 임대업자 세금강화등 줄줄이 발표해

  • 1 3
    111

    임대사업자로 전환안해

    저년도 임대사업자로 전환하지않앗지

    임대를 전세로 주느냐 월세로주느냐인데
    전세를 주는경우는
    임대사업자로 전환할필요가없다

    월세로 주는것도

    임대로 사업자로 전환할 필요가없다

    매달 세금 내야하고 1년에두번 보유세(건물세+토지세)도 나오지

    내땅ㅇ인데 내건물인데 왜 세금을 정부에 내야하는지

    정부건물은 세금내지않잖아

  • 29 0
    쟈크

    집은 우리가 숨쉬는 공기와 같은 존재이므로
    소수의 독점이 아닌 모두에게 제공 돼야한다,

  • 0 0
    밑밑에분

    유럽은 모두 Fabian Socialism.

  • 33 0
    100만원 짜리 물건을 사서

    1년후에 130만원에 팔 수가 있다면
    그런 물건은 수만개를 만들어도
    공급이 부족하다는 소리가 나올 거다.
    아파트는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수익의
    문제고,
    살려고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라,
    좋은 가격에 팔려고 사는 것이다.
    수익을 내지 않게 해주면 굳이 공급이
    부족하다는 개소리 안한다.

  • 2 25
    사회주의

    차라리
    사회주의 국가임을 선언해라
    인민공화국

  • 29 1
    집은 소유가 아니다!

    임대업으로 잘 사는 구조는 영원히 척결해야 한다.
    IMF로 빈부가 더욱 벌어지고 그 돈이 부동산 투기로 이러진 나라가 되었다.
    십 년 저축해도 집을 못 산다면 '이게 나라'인가요?

  • 16 1
    미국에선

    한국에서도 은행 융자 받은 집은 지가 살아야지 월세 못 놓도록 법 제정해야....

  • 11 1
    미국에선

    은행 대출 받은 집은 자기가 살아야지 월세 못 줌. 내 돈 아닌 은행 돈 즉, 남의 돈으로 집 사서 월세 받아 내가 먹는다? 임파서블.은행 융자 받은 집은 사실상 은행 재산이지 내재산이 아니거든.

  • 3 4
    국토부

    누울자리 보고 발 뻗으라 했는데 사드악재시기로 경제가 잔뜩 위축되고 악화되어 있을때 자국민 상대로 목줄다리기는 참 잘도 한다. 정작 혈세낭비와 국가안보에 한시가 화급한 사드는 철회는 커녕 환경평가에 맡겨 배치 문제없다로 착착 진행시키면서 현 정권도 지지율이 언제까지 좋을 지 걱정이다~!

  • 20 1
    다주택자는 범죄자

    헌법 위배자들이다.
    박그네순시리 이재용의 헌법파괴 반란죄와 같다.

    나라를 함부로 말아묵는 개잡년놈들에겐
    기회를 줄 필요조차 없다.

  • 33 0
    여수노인

    잘 하고 있네...
    10만명 괴물 투기꾼만 작살내면
    서울 집값도 떨어지네...
    적당히 하지말고 도끼로 아작내시길,.,,.

  • 37 0
    능력이 되니

    현재 융자 시스템으로는 소수가 다수 주택을 보유할수 있게 만들자나
    그 자금이 어디서 나오겠나
    다른 주택 담보 잡혀서 또 다른 주택 소윺하고
    전월세금 받아서 은행 융자 메우고
    이렇게 하면 나도 100 채는 너끈히 보유하겠다.
    현행법 지랄같은 거 개정하고 전문 투기꾼 반드시 몇명 잡아서 본보기로 보여
    걔들한테 추징금 어마어마하게 몰수, 회수해서 국고 채워

  • 38 0
    다주택 보유세

    부동산 투기용 다주택 보유세 시행하면 될 것을

  • 51 0
    개소리 말고 ~

    닭치고 ~
    당장 ,다주택자 전수 강력한 세무조사 실시해라
    탈세금만 40조 정도 추징할수 있을 것이다

  • 33 0
    보유세 강화해라

    보유세 강화해서 복지 국가로 나아가라

  • 41 0
    주택공급율 100넘은지나언제냐

    집이부족하다고~소가 웃는다~생존에 필요한 의식주가지고 장난치는 새끼들 다 어떻게 해야 돼~원천적으로 집 2채이상 보유 못하게 해라~다가구나 오피스텔이런거 제외하고~집이왜 두채 필요하냐? 사정상 필요해도 예외주택에 전세나 세들어 살면 된다~어디 서민들이 집을 두채나가질 여유가있냐~다 조져~병진들아~기득권 눈치좀 그만 보고~지겹다~

  • 26 0
    노인

    강남에 100만호를 공급해 보아라...그래도 투기수요가 급증하여 집값 폭등할것아디.
    살수요자 아닌 있는자들의 보유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 정책만이 답이다.
    양도세는 실수요자들만 괴럽고 투기꾼들에게는 의미없다. 않팔고 보유하면서 고액의 임대료로 배를 불리니까....

  • 1 0
    경제전문가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37 0
    마우스헌터

    개소리 말고 종부세 보유세 올려라...
    투기꾼 놈들한테 집을 팔 기회를 줄 필요 없다.
    집을 가진채로 팔지도 못하고 폐가망신을 당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놈들은 단순 투기꾼이 아니라 서민들의 피를 빠는 반국가사범들이다.

  • 42 0
    백작

    1가구1주택을 원칙으로 해야합니다.
    다주택자들에게는 주택값을 다합해서
    세금을내게 해야합니다
    재산이 많다고 자랑했쓰면 그많큼 세금을내야지
    자랑으 쭉째지게 하면서 세금을적게낼려고하면
    도둑놈이지요.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부활해서 부동산투기을
    아주 근절해야합니다.
    의 식 주 중 주거는 확실히 해야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 49 0
    천사

    모든 주택은 1가구 1주택일지라도 실거주 기간을 강화시켜, 양도소득세를 가혹하게 부과함으로써,투기목적 부동산 매매를 근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사의 거치부 담보대출을 폐지하여,즉시 원리금 분할상환을 하게 함으로써,투기목적 대출을 어렵게 해야 합니다. 참여정부는 보수관료들에 휘둘려 투기근절에 실패함으로써,지지율 10%로 추락,국정동력을 잃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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