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일 수도권 아파트값 폭등과 관련,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투기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이상 징후, 왜곡, 급등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2주택 이상 소유자는 2012년 163만2천명에서 2015년 187만9천명으로, 200만명 이상 늘어나 전체 주택소유자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2주택자 이상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일률적으로 10%포인트씩 강화하는 대출규제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의장은 또한 "지역별로 과열 지역은 그 지역대로 대책을 마련하고 실수요자 공급 확대, 청약제도 불법행위차단 등 종합대책을 내일 당정협의를 거친 후에 발표하겠다"고 덧붙여, 당초 이달말로 잡은 '8월 가계부채대책' 발표 시기를 크게 앞당길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는 6.19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아파트값이 폭등을 거듭하면서 "정부는 뭐하고 있냐"는 비난여론이 봇물 터지기 시작한 데 대한 위기감의 표출인 셈이다.
김 의장은 이같은 비난여론을 의식한듯 "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예의주시해오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어떤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를 용납치 않고,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했다. 그는 "부동산은 일반 투자상품과 다르며 거주공간"이라면서 "집값이 폭등하게 되면 우리 서민들이 눈물을 흘리게 된다. 집값이 폭등하게 되면 우리 젊은 청년들은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포기하게 된다"고 아파트값 폭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 강화 정도 갖고는 아파트값 폭등을 집기에 역부족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주택자들은 은행 대출 없이는 막강한 현금보유력으로 투기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평당 분양가가 4천750만원으로 사상최고가를 경신한 서울 성수동의 주상복합아파트 견본주택에는 지난달말 이틀 동안 폭염 속에서도 1만5천여명이 장사진을 이룰 정도로, 고소득자들 사이에서는 투기 광풍이 불고 있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 대폭인상, 수도권 전체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강도높은 투기대책이 필요하며, 더 근본적으로는 한국은행이 사상최저인 연 1.25%인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으나 정부는 아직 미온적이어서 과연 제대로 된 '8월 대책'이 나올지는 지켜볼 일이다.
한국 아파트는 관료 기업 중산층 삼총사가 아주 깊숙히 뭉쳐있다 청문회가 아파트청문회듯이 그누구도 예외가 아니다 그게 이미 오십년째다 발생하는 이득을 집없는 젊은 신혼부부주택자금으로 거두어야한다 즉 임대소득세 보유세를 지금의 열배로 올려서 저가 임대주택 공짜로 나누어주자 그냥 대책정도로는 꿈쩍도않한다
부동산 잡으려면 후분양제 실시하고 보유세 신설하라. 다주택자에게 중과세. 매매시 취득세는 폐지하고 매도한 사람에게만 세금을 부과하자. 차익이 많이 발생할 수록 더 많이. 보유세는 현 공시지가 기준 0.5%선에서 우선 시행하자. 그 다음부터는 매매가 일어나면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된다. 다주택자에는 세율을 세율을 높여 중과세 하자.
부동산 폭등을 잡아야 내수가 살아난다. 부동산을 잡으면 내수가 죽는다는 소리는 투기꾼 놈들이 하는 소리다. 내수불황의 근본적인 문제는 부동산투기 때문에 생겨난거다. 종부세 보유세 왕창늘리고 대출이자 올려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안팔고는 못버티게 만들어 버려야 한다. 집은 투기가 아니라 생필품이다. 이걸 매점 매석하는 놈은 처벌해야 한다.
대통령 바뀐지 3개월 됐다. 부동산 정책이 실패 했다면 이명박 박그네 잘못이지... 이걸 무재인 잘못이라고 하나?? 대가리에 똥만들었냐 ㅄ들아?? 부동산 투기 대책은 간단하다. 이자 올리고 종부세 부활+강화 시키고 다주택자들 보유세 1000%로 올려버리면 간단히 해결된다.
부동산 정책은 이미 실패했다고 봐야한다. 이미 1억원씩 오른 집값이 떨어질리 만무하고 집없는 사람들은 열심히 몇년 더 일해서 그 돈을 메꾸어야 한다. 불로소득에 대한 근본적인 조세 정책의 변화 없이는 어떤 정책을 내놔도 공염불일 뿐이다. 내일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다고? 또 한번 관료들의 승리가 예상된다... 아~ 헬조선이여...
아파트 가격 폭등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방식이 상식적이지 않아 불안하다. 지금 여론이 들끓어서 마지못해 강력한 대책을 내놓는다는 식의 대응방식이 과연 진정성이나 효력이 있을까?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 핵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문제로 망하게 생겼다! 왜, 안일하게 대처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간다. 지난 부패정권의 전철을 밟지말라! 무엇보다 오해살 짓 말라!
참여정부 시절 많이 듣던 구란데, 그 시절 청와대에서 흰소리 늘어 놓던 놈들 잠실에 대형아파트 구입해 놓았지, 진짜 부동산투기 잡겠다면 금리를 올려라, 목돈 있는 사람은 은행에 돈 안맡기고, 없는 사람은 대출해서 갭투자 하는 거야, 니 놈들도 대출해서 갭투자해놓았지, 민주당, 청와대, 정부에서 주택정책 담당하는 놈들 몇 채나 구입했는지 부터 밝혀라.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하여야 한다. 한사람이 왜 20채 30채의 아파트를 소유해야 하는가. 임대사업 목적이라고는 하나 실제로는 꿩먹고 알먹는 투기다. 1가구 1주택외에는 무조건 보유세를 크게 부과해야합니다. 다만 실소유자가 이사목적으로 새로 구입한 경우 전에거주하던 아파트1채는 2년여의 유예기간울 주어 실거주 목적의 선량한 피해자가 없도록할것
특별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요인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한국 부자계급이 민주정부 물먹이는 주요 수단이기 때문이다. 굳이 세금 뜯겨가면서 기업 투자 늘리기는 싫고 민주정부와 서민 물먹여가면서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민주정부의 경제 성과가 생기더라도 과실은 자기들이 챙기는 방식이다. 총 임대소득 상한제 필요.
아래 댓글에서 "이런땐 이재명을 지지할걸 하는 아쉬움이 너무 크다. 요즘 슬슬 문재인에 대한 실망감이 생겨난다."라고? 이명박 박근혜 때는 이런 시도도 안했다. 오히려 투기를 조장했다.. 이런 차이를 보고도 그런 말?.. 이재명이라고 지금과 다를 것 같나..이재명은 민주당 소속이다. 차라리 정의당에 기대한다면 이해를 하지..
서울은 살 곳이 못 됩니다 평생을 벌어도 원룸 수준을 못넘기니 어찌 살겠습니다 희망이 없는 도시입니다 부동산 문제 심각합니다 가진자들이 더 합니다 두 채 이상 미성년자 이름으로 해놓은 사람들도 포함되야 합니다 어떻게 세 살 짜리 아기가 집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양심도 없는 사회 암적 존재들...
이번에도 시늉만 낼거면 집어치우시고, 진정성을 가지고 할거면 목숨걸고 제대로 해주세요! 주택가액에 따라서 세금을 공정하게 부과하면 부동산 투기는 이땅에서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입니다. 후분양제를 전격적으로 시행해주세요. 현재 선분양제와 1가구 1주택 세금면제는 국가가 부동산투기를 부축이는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승리는 차기총선승리의 보증수표가 되므로 가짜보수는 사활을걸고..묻지마 부동산대출인질을 확보하는것으로 보인다..일단 가계부채인질만 되면 선거에서 묻지마 가짜보수표가 되므로..문당선자가 부동산 잡기위해 세종시 행정수도이전하는 결단을 못하면..노무현대통령이 힘들었던 원인을 재탕할것 같다..가짜보수의 목표는 차기총선에서 탄핵정족수 확보가 분명해보이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