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 "'본죽' 과징금 너무 적다", 30% 상향조정
4천600만원→6천만원 대폭 상향…"감경률 더 낮춰야 한다고 판단해 재심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결론을 내린 가맹 갑질 사건에 대해 재심의에 착수해 과징금 부과액을 30%나 대폭 상향 조정했다.
2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본죽의 가맹본부 본아이에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을 재심의해 4천600만원이었던 과징금 부과액을 6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처음 부과됐던 과징금보다 무려 30%나 많아진 것이다.
통상 과징금은 최종 의결 과정에서 법 위반의 중대성, 감경 요소 반영 등으로 소폭 조정되는 경우는 있지만 이번 경우처럼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경우는 드물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 소회의를 열어 본아이에프에 4천6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본아이에프는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자재에 대해 특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특허 제품'이라고 광고했다가 공정위에 덜미를 잡혔다.
당시 결정은 공정위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에 대해 부과한 첫 번째 과징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소회의 결정 이후 공정위 내부에서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적용된 감경률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왔고 지난 14일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의가 이뤄졌다.
공정위는 첫 심의에서 본아이에프가 문제가 된 허위·과장 정보를 스스로 삭제한 점을 감안해 30% 감경률을 적용해 최종 과징금을 정했다.
하지만 재심의 과정에서는 본아이에프의 자진 시정 시점, 가맹점의 피해 회복 정도 등에 비춰봤을 때 감경률을 10%로 낮추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진 시정했더라도 자진 시정의 양태에 따라 감경률이 달라지는데 감경률에 대한 재심의 과정에서 감경률이 낮아졌고 결국 과징금은 더 올라가게 됐다"라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5월 새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된 직후부터 가맹점·하도급 등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엄단하겠다는 뜻을 강조해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가맹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외식업 필수품목의 마진율을 공개하는 내용의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직접 발표하기도 했다.
2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본죽의 가맹본부 본아이에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을 재심의해 4천600만원이었던 과징금 부과액을 6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처음 부과됐던 과징금보다 무려 30%나 많아진 것이다.
통상 과징금은 최종 의결 과정에서 법 위반의 중대성, 감경 요소 반영 등으로 소폭 조정되는 경우는 있지만 이번 경우처럼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경우는 드물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 소회의를 열어 본아이에프에 4천6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본아이에프는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자재에 대해 특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특허 제품'이라고 광고했다가 공정위에 덜미를 잡혔다.
당시 결정은 공정위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에 대해 부과한 첫 번째 과징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소회의 결정 이후 공정위 내부에서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적용된 감경률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왔고 지난 14일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의가 이뤄졌다.
공정위는 첫 심의에서 본아이에프가 문제가 된 허위·과장 정보를 스스로 삭제한 점을 감안해 30% 감경률을 적용해 최종 과징금을 정했다.
하지만 재심의 과정에서는 본아이에프의 자진 시정 시점, 가맹점의 피해 회복 정도 등에 비춰봤을 때 감경률을 10%로 낮추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진 시정했더라도 자진 시정의 양태에 따라 감경률이 달라지는데 감경률에 대한 재심의 과정에서 감경률이 낮아졌고 결국 과징금은 더 올라가게 됐다"라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5월 새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된 직후부터 가맹점·하도급 등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엄단하겠다는 뜻을 강조해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가맹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외식업 필수품목의 마진율을 공개하는 내용의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직접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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