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11조333억 확정. 정부안보다 소폭 감액
공무원 증원 규모 2천575명으로 확정…관련비용은 예비비로 지출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정부안(11조1천869억원)보다 1천536억원 가량 감액된 11조333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국회 예결위는 22일 새벽 정부안에서 1조2천816억원을 감액하는 한편 1조1천280억원을 증액한 이같은 최종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감액한 사업은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 80억원을 비롯해 ▲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6천억원 ▲ 중소기업진흥기금 융자 2천억원 ▲ 정보통신기술(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 300억원 ▲ 취업성공패키지 244억원 ▲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90억원 등이다.
반면 ▲ 가뭄대책 1천27억원 ▲ 평창올림픽 지원 532억원 ▲ 노후공공임대 시설 개선 300억원 ▲ 장애인 활동지원 204억원 ▲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90억원 ▲ 조선업체 지원(선박건조) 68억2천만원 ▲ 세월호 인양 피해지역 지원 30억원 등은 정부안보다 증액됐다.
추경 협상 과정에서 최대쟁점이 된 공무원 증원 규모는 2천575명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안 4천500명보다 크게 줄어든 수치다.
구체적으로 ▲ 대도시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1천104명 ▲ 군부사관 652명 ▲ 인천공항 2단계 개항 인력 조기채용 537명 ▲ 근로감독관 200명 ▲ 동절기 조류 인플루엔자(AI) 관리·예방 인원 82명 등이다.
국회는 올해 본예산 심의시 기존 공무원 인력운영 효율화 및 재배치 계획을 정부에 국회에 보고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 추경 편성요건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키로 하는 등 모두 27개의 부대 의견을 추경안에 첨부했다.
이같은 추경안은 22일 오전 9시반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표결처리한다.
국회 예결위는 22일 새벽 정부안에서 1조2천816억원을 감액하는 한편 1조1천280억원을 증액한 이같은 최종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감액한 사업은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 80억원을 비롯해 ▲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6천억원 ▲ 중소기업진흥기금 융자 2천억원 ▲ 정보통신기술(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 300억원 ▲ 취업성공패키지 244억원 ▲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90억원 등이다.
반면 ▲ 가뭄대책 1천27억원 ▲ 평창올림픽 지원 532억원 ▲ 노후공공임대 시설 개선 300억원 ▲ 장애인 활동지원 204억원 ▲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90억원 ▲ 조선업체 지원(선박건조) 68억2천만원 ▲ 세월호 인양 피해지역 지원 30억원 등은 정부안보다 증액됐다.
추경 협상 과정에서 최대쟁점이 된 공무원 증원 규모는 2천575명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안 4천500명보다 크게 줄어든 수치다.
구체적으로 ▲ 대도시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1천104명 ▲ 군부사관 652명 ▲ 인천공항 2단계 개항 인력 조기채용 537명 ▲ 근로감독관 200명 ▲ 동절기 조류 인플루엔자(AI) 관리·예방 인원 82명 등이다.
국회는 올해 본예산 심의시 기존 공무원 인력운영 효율화 및 재배치 계획을 정부에 국회에 보고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 추경 편성요건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키로 하는 등 모두 27개의 부대 의견을 추경안에 첨부했다.
이같은 추경안은 22일 오전 9시반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표결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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