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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11조333억 확정. 정부안보다 소폭 감액

공무원 증원 규모 2천575명으로 확정…관련비용은 예비비로 지출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정부안(11조1천869억원)보다 1천536억원 가량 감액된 11조333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국회 예결위는 22일 새벽 정부안에서 1조2천816억원을 감액하는 한편 1조1천280억원을 증액한 이같은 최종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감액한 사업은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 80억원을 비롯해 ▲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6천억원 ▲ 중소기업진흥기금 융자 2천억원 ▲ 정보통신기술(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 300억원 ▲ 취업성공패키지 244억원 ▲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90억원 등이다.

반면 ▲ 가뭄대책 1천27억원 ▲ 평창올림픽 지원 532억원 ▲ 노후공공임대 시설 개선 300억원 ▲ 장애인 활동지원 204억원 ▲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90억원 ▲ 조선업체 지원(선박건조) 68억2천만원 ▲ 세월호 인양 피해지역 지원 30억원 등은 정부안보다 증액됐다.

추경 협상 과정에서 최대쟁점이 된 공무원 증원 규모는 2천575명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안 4천500명보다 크게 줄어든 수치다.

구체적으로 ▲ 대도시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1천104명 ▲ 군부사관 652명 ▲ 인천공항 2단계 개항 인력 조기채용 537명 ▲ 근로감독관 200명 ▲ 동절기 조류 인플루엔자(AI) 관리·예방 인원 82명 등이다.

국회는 올해 본예산 심의시 기존 공무원 인력운영 효율화 및 재배치 계획을 정부에 국회에 보고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 추경 편성요건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키로 하는 등 모두 27개의 부대 의견을 추경안에 첨부했다.

이같은 추경안은 22일 오전 9시반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표결처리한다.
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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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5 개 있습니다.

  • 2 0
    노인

    자한당 빼기로 했는데 왜 참석해서 훼방놓지....

  • 1 2
    111

    한국당 이 찬성할정도면
    이것들도 적화통일세력인데 로
    친중 친북으로

    북핵해결에 주한미군철수 확정이다

    정권잡아도 한국당은 그대로 망하지
    누가도와줘 .
    중국 이나 도와주겟지

    미국과일본은 도와주지않는다

  • 1 1
    대도무문

    원내대표는 당대표가 임명하도록 제도 바꿔야 한다.
    더민주 원내대표 너무 못한다.
    더민주 국회 2/3 점할 때까지 더민주 분골쇄신하고
    좋은 인재 찾아내야 한다.

  • 9 0
    4대강 바닥에 버린 23조

    추경안 11조333억 확정
    이것도 줄여서 확정하다니

    깡통 칠푼이 친일잔당
    조작궁물당
    똥바른당

    자알 하는 짓이다.
    바닥에 버릴 돈은 있어도
    국민에게 쓰는 돈은 안된다

  • 4 0
    자한당

    우린 새됐넹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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