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예비비로 공무원 2875명 증원 합의"
이혜훈 "10월 20일까지 공무원 중장기 운영계획 제출키로"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심사 중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두 가지 부대조건을 달기로 하고 처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바른정당이 그동안 추경이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부합되지 않지만, 새로 출범하는 문재인 정부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추경심사에 임해왔고, 추경 처리를 위해 요구해왔던 관련 조건들을 정부가 결국 수용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는 "첫 번째 조건은 시급히 충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력에 한해 채용비용을 추경에서 지출하지 않고 2017년 일반회계예산 중 공공부문인력증원과 관련한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한다는 것"이라며 "정부 여당에서 요구해온 공무원인력 1만2천명 중 지방직 7천500명을 제외한 나머지 4천500명에서 시급히 충원이 필요한 채용규모는 약 2천875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두 번째 조건은 이에 따라 정부는 정부 인력의 효율화, 재배치에 대한 중장기 운영계획을 10월 20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합의 안을 밝히며 "숨통 틔워드려야 할 부분 충원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예산 집행 기준 절차에 따른 예산 성격상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맞다는 바른정당의 당론을 관철시킨 것"이라며 "국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드리는 차원에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바른정당이 그동안 추경이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부합되지 않지만, 새로 출범하는 문재인 정부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추경심사에 임해왔고, 추경 처리를 위해 요구해왔던 관련 조건들을 정부가 결국 수용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는 "첫 번째 조건은 시급히 충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력에 한해 채용비용을 추경에서 지출하지 않고 2017년 일반회계예산 중 공공부문인력증원과 관련한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한다는 것"이라며 "정부 여당에서 요구해온 공무원인력 1만2천명 중 지방직 7천500명을 제외한 나머지 4천500명에서 시급히 충원이 필요한 채용규모는 약 2천875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두 번째 조건은 이에 따라 정부는 정부 인력의 효율화, 재배치에 대한 중장기 운영계획을 10월 20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합의 안을 밝히며 "숨통 틔워드려야 할 부분 충원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예산 집행 기준 절차에 따른 예산 성격상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맞다는 바른정당의 당론을 관철시킨 것"이라며 "국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드리는 차원에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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