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文정부, 박근혜의 '증세없는 복지' 답습"
이찬열 "증세 필요성 국민에 납득시켜야"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1일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발표와 관련, "비과세 감면축소 등 세출 절감 방안은 구체성이 떨어지고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실패했던 대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82조6천억원을 세입에서 조달하겠다고 했는데 장밋빛 전망에 기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따라서 면밀한 비용계산과 재원대책을 촉구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진정한 성공을 위해선 인기영합적 대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선 안된다. 야당과의 진정한 협의가 국정과제를 실현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한다"며 협치를 압박했다.
이찬열 비대위원도 "증세없는 복지는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허구로 드러났다"며 "결국에는 담뱃세 인상이라는 꼼수로 우리 서민들의 얇은 지갑을 털어가고 있지 않나"라고 가세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은 국민앞에 솔직해져야 한다. 공약 과제 중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밝히고 특히 증세 필요성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채운 족쇄에 갇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82조6천억원을 세입에서 조달하겠다고 했는데 장밋빛 전망에 기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따라서 면밀한 비용계산과 재원대책을 촉구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진정한 성공을 위해선 인기영합적 대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선 안된다. 야당과의 진정한 협의가 국정과제를 실현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한다"며 협치를 압박했다.
이찬열 비대위원도 "증세없는 복지는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허구로 드러났다"며 "결국에는 담뱃세 인상이라는 꼼수로 우리 서민들의 얇은 지갑을 털어가고 있지 않나"라고 가세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은 국민앞에 솔직해져야 한다. 공약 과제 중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밝히고 특히 증세 필요성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채운 족쇄에 갇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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