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에 이어 이번에는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에서도 문건이 무더기 발견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민정·총무비서관실에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등에서 다량의 이전 정부 문건이 발견됐다"며 "문건이 발견된 국정상황실은 이전 정부에서는 정책조정수석실의 기획비서관실로 사용됐던 곳"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정상황실에서 발견된 문건들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작성한 것으로, 현재까지 504개의 문건이 분류되었다"며, 여기에는 보수단체 재정 지원방안, 서울시 정책에 대한 반대 지시, 카카오톡-포탈에 대한 통제, 삼성물산 합병 관련 등이 포함됐다.
우선 '2015년 4월부터 6월 국정환경 진단 및 운영기조' 문건에는 보수논객 육성 프로그램 활성화 등 홍보역량 강화, 보수단체 재정 확충 지원대책,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과 해외 보수세력 육성방안 등이 담겨 있었다.
또 2015년 7월의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 문건에는 신생 청년 보수단체들에 대한 관련기금 지원을 적극 검토한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박 대변인은 "특정 이념 확산 방안을 청와대가 직접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행정의 부당성을 홍보하는 방안을 논의한 문건도 발견됐다.
'중앙정부-서울시간 갈등 쟁점 점검 및 대응방안'문건에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정부가 무조건 반대한다는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면서 서울시 계획의 부당성을 알려나가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서울시 청년 수당 지급 계획 관련 논란 검토' 문건에는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하면, 지방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 조치를 하라는 지시도 담겨 있었다.
박 대변인은 "청와대가 직접 서울시에 대한 조치를 강구한 것이라고 보인다"고 분석했다.
카카오톡과 포탈에 대한 통제 논의도 담겨 있었다.
'부처 현안 관련 정책 참고' 문건에는 카카오톡 샵 검색 기능과 관련, 좌편향적인 자동연관 검색어 논란이 있으니, (다음카카오에) 카카오톡 ‘자동연관 검색어’를 개선토록 주문하라고 적시돼 있었다.
'포털 뉴스서비스의 사회적 책임강화 방안' 문건에는 언론사로서의 위상 부여 여부와 포털의 수익환류 제도화 추진 검토 지시가 담겨 있었다.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선 '해외 헤지펀드에 대한 국내기업의 경영권 방어 대책 검토',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방향',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 주장에 대한 쟁점 및 정부 입장 점검' 등의 문건이 발견됐다.
박 대변인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할 것인지, 정부가 개입한다면 의결권 방향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관한 것과 해외 헤지펀드의 공격적 경영권 간섭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등을 적극 활용하되, 정부가 대기업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도록 위원 구성을 신중하게 하고, 관계부처는 한목소리로 대응해야 한다는 표현이 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새로 발견된 문건의 개요를 일부 공개한 이유에 대해선 "발견된 문건들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라 일반기록물이라 판단했고, 이 문건들의 내용이 위법의 소지가 있는 지시를 담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들의 개요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 문건들의 분류와 분석 작업을 마치는 대로 이전에 발견된 문건의 조치 절차와 같이 특검에 관련 사본을 제출할 예정이며, 원본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 조치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공개되지 않은 안보실 문건 등은 분류, 분석 작업을 거쳐 내주초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었다면 이런것도 그냥 지네들끼리 돌려보면서 공작 정치에 이용했을 거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것을 전부 국민한테 보고한다.. 이런거 아주 좋다.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 국민들이 알아야,,, 돕던지 욕하던지 할거 아닌가.. 이명박 정권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삽질 하다가 망했고,, 박근혜 정권은 최순실 김밥 싸다가 망해버린 정권이다.
인치가 아닌 합법적으로 깔끔하게 적폐청산하고ㅈ새로운 미래를 문재인 정부가 열기를 진정 바랍니다. 부폐세력에 의해 꼬투리 잡히지 말고..철저한 논리로 국민의 동의를 얻어내고. 법에.의해 검찰권을 철저히 통제해야 될겁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문재인정부의 개혁이 손상되지 않토록..
문 정부 주권자에 알려야 할 차원에서 청와대 문건발견 공표, 여기서 끝 내시죠, 원세훈대선개입부정선거 문 정부에 재량권은 없습니다.MB가대선개입으로 당, 낙 을 바꿧을 가능 여부,투명하게 수사하여 공표 할 의무 문 정부, 명심하시라! 주권자전부속여대선찬탈의혹, 김능환, 몰랏을까? 대선부정 공권개입 양형은 최인규급으로 보여집니다.대선부정공권개입최인규급일터
내년 정권 내려놓을 준비나 해라. 누가? 내년 100만 가구 압류와 300만 노숙자 발생? 이에 대한 책임은 맹박 근혜와 그 부역자들의 도둑질에서 비롯된 것. 해서 민은 맹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을 공개 처형 시키라고, 요구하게 될 것이다 ‘내년 정권 내려놓을 준비나 해라’는 댓글자의 사기질로 나라를 말아 처먹은 자의 종놈도 절대 용서받지 못하리라 불안한가?
시거든 떫지나 말아야지 삼복 더위에 열받는 기사가 더 열받게 만든다. 독재를 하려거든 제대로 하던지! 사방에 똥칠만하구서는 제대로 치우지도 못하고 이게 뭐냐? 하긴 죄업이 너무 많다보니 오야봉이 탄핵 되다보니 미쳐 깔끔하게 처리를 하지 못하고 방을 빼니 이런 꼴이 되었지 싶다! 애초에 부녀 회장감도 못되는 여자를 허수아비춤을 추다보니 헐! 아2쿠야! 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