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한미FTA 개정협상, 당당하게 임하라"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준비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미국의 한미FTA 개정협상 요청에 대해 "미국측이 요구할 사항이 있고 우리측이 요구할 사항이 있을 테니 그 부분에서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든 가능성을 예단하지 말고 열어두고 준비하자. 한미FTA에 관해 미국측의 사정에 의해 개정협상을 요구한다면 그 진위와 관련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우리측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미FTA 협정문에 따르면 어느 한측이 필요할 경우 협정문 개정을 요구할 권리가 당연히 인정되고 있다"며 "현단계에서 우리 정부 입장은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미국측의 요구에 대해 테이블에 앉아서 논의해보자는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한미FTA후 미국의 대한무역적자가 증가했다는 미국측 주장에 대해선 "미국측이 주장처럼 적자증가가 한미FTA때문이냐는 부분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우리 입장과 미국측 입장은 어차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 차이를 얼마나 줄여나가느냐가 특별세션에서 주로 논의될 것"이라고 공방을 예고했다.
그는 한미FTA 공동회의 개최 시점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국가의 대표를 누구로 세우느냐는 부분은 국가의 권한"이라며 "문재인정부은 통상교섭본부장이 대외적으로 통상장관 역할을 해야하기 때문에 일단 임명이 되고 난후 특별세션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든 가능성을 예단하지 말고 열어두고 준비하자. 한미FTA에 관해 미국측의 사정에 의해 개정협상을 요구한다면 그 진위와 관련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우리측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미FTA 협정문에 따르면 어느 한측이 필요할 경우 협정문 개정을 요구할 권리가 당연히 인정되고 있다"며 "현단계에서 우리 정부 입장은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미국측의 요구에 대해 테이블에 앉아서 논의해보자는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한미FTA후 미국의 대한무역적자가 증가했다는 미국측 주장에 대해선 "미국측이 주장처럼 적자증가가 한미FTA때문이냐는 부분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우리 입장과 미국측 입장은 어차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 차이를 얼마나 줄여나가느냐가 특별세션에서 주로 논의될 것"이라고 공방을 예고했다.
그는 한미FTA 공동회의 개최 시점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국가의 대표를 누구로 세우느냐는 부분은 국가의 권한"이라며 "문재인정부은 통상교섭본부장이 대외적으로 통상장관 역할을 해야하기 때문에 일단 임명이 되고 난후 특별세션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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