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미FTA 재협상 아닌 개정협상"
"공동위원회 소집한다고 개정되는 건 아니다"
청와대는 13일 미국 트럼프 정부가 우리나라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공식 요구한 것과 관련, "재협상이 아니라 공식용어는 개정협상, 후속협상이다"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정상회담이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USTR대표에게 후속협상을 지속해달라고 해서 시작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오전 5시에 미국 USTR대표의 서한이 산업자원부 장관 앞으로 왔고 오전 10시에 산업자원부 통상국장이 이에 대해 브리핑할 예정"이라며 "청와대도 중요한 사안이므로 관련회의가 있을 것이고 수석보좌관회의 때 보고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FTA는 상대국이 개정협상을 요청하면 30일 내에 소집에 응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공동위원회가 소집에는 응하지만 개정 여부는 30일 이내에 이뤄질 회의의 결과에 의한 것이지 소집에 응했다고 개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아 한미FTA 개정협상에 대응할 통상교섭본부가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선 "통상부 말고 별도의 대책기구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 같다"며 "협상 주최자가 없는 상황에 대해 미국에 양해를 구하면서 업무규정을 어떻게 준수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정상회담이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USTR대표에게 후속협상을 지속해달라고 해서 시작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오전 5시에 미국 USTR대표의 서한이 산업자원부 장관 앞으로 왔고 오전 10시에 산업자원부 통상국장이 이에 대해 브리핑할 예정"이라며 "청와대도 중요한 사안이므로 관련회의가 있을 것이고 수석보좌관회의 때 보고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FTA는 상대국이 개정협상을 요청하면 30일 내에 소집에 응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공동위원회가 소집에는 응하지만 개정 여부는 30일 이내에 이뤄질 회의의 결과에 의한 것이지 소집에 응했다고 개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아 한미FTA 개정협상에 대응할 통상교섭본부가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선 "통상부 말고 별도의 대책기구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 같다"며 "협상 주최자가 없는 상황에 대해 미국에 양해를 구하면서 업무규정을 어떻게 준수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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