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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미FTA 재협상 아닌 개정협상"

"공동위원회 소집한다고 개정되는 건 아니다"

청와대는 13일 미국 트럼프 정부가 우리나라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공식 요구한 것과 관련, "재협상이 아니라 공식용어는 개정협상, 후속협상이다"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정상회담이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USTR대표에게 후속협상을 지속해달라고 해서 시작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오전 5시에 미국 USTR대표의 서한이 산업자원부 장관 앞으로 왔고 오전 10시에 산업자원부 통상국장이 이에 대해 브리핑할 예정"이라며 "청와대도 중요한 사안이므로 관련회의가 있을 것이고 수석보좌관회의 때 보고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FTA는 상대국이 개정협상을 요청하면 30일 내에 소집에 응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공동위원회가 소집에는 응하지만 개정 여부는 30일 이내에 이뤄질 회의의 결과에 의한 것이지 소집에 응했다고 개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아 한미FTA 개정협상에 대응할 통상교섭본부가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선 "통상부 말고 별도의 대책기구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 같다"며 "협상 주최자가 없는 상황에 대해 미국에 양해를 구하면서 업무규정을 어떻게 준수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병성 기자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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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4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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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북한 하는데 한미fta 폐기는 유럽fta ㅍ{ㄱ;ㅇ;ㅈ;

  • 1 0
    빚더미에 올라 앉은 미국 울고 싶겠지

    문재인 정부는 미국에 기죽지도 말고 쫄지도 말라.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시절 미국 백인실업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자주 써먹은 것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한국과의 무역적자 운운이였다.
    상품교역과 서비스부분을 합치면 미국과 한국은 거의 비슷하다.
    오히려 엄청난 무기 구매 비용을 생각하면 우리가 훨 적자다.
    우리는 무기 구매 다변화 하겠다고 미국에 통보해야 한다.

  • 16 1
    모두 뒈져라

    모두 나가 뒈져라

  • 3 1
    기레기입다물어

    기다려 봅시다
    우리도 개정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많았으니 협상을 못할것은 없지요
    다만, 미리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한다고 호들갑떠는 짓은 안해야합니다.
    기레기들만 입다물고 있으면 윈윈도 가능할거라고 봅니다.
    자바국과 기레기들의 매국행위만 없으면 충분히 좋은 결과도
    예상되니 우리 국민들이라도 지지하고 성원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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