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美정부, 한미FTA 재협상 공식 요구

USTR "다음달 워싱턴서 협상 시작하자", 대미수출 먹구름

미국 트럼프 정부가 우리나라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공식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1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 무역의 장벽을 제거하고 협정의 개정 필요성을 고려하고자 한미 FTA와 관련한 특별공동위원회를 개최를 요구한다고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며 "무역 손실을 줄이고 미국인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할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하려는 대통령의 의도에 따라 행동했다"고 밝혔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우리의 대(對)한국 상품수지 적자는 132억달러에서 276억달러로 배증했고, 미국의 상품 수출은 실제로 줄었다"면서 "이는 전임 정부가 이 협정을 인준하도록 요구하면서 미국민들에게 설명했던 것과 꽤 다르다"고 주장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다음 달 워싱턴DC에서 한미 양국 특별공동위를 개최하자고 우리 정부에 요구했다.

USTR은 "특별공동위는 한미 FTA의 개정을 고려할 수 있거나 약정의 수정과 조항의 해석 등을 할 수 있다"며 재협상 요구가 합법적임을 강조했다.

미국 행정부가 다른 나라와의 무역 협정에 대해 재협상을 하려면 협상 권한을 보유한 의회로부터 협상권을 위임받고자 재협상 개시 90일 전 의회에 통보하고, 30일전 협상 목표와 전략 등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 측은 미국이 요구한 것은 기술적 측면에서 전체 협정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바꾸는 '재협상(renegotiation)'보다 낮은 수준의 '개정 협상'이라고 해석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한미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자동차와 철강을 지목하며 재협상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어 이들 부문에 대한 통상압박이 본격화되는 등 대미수출에 먹구름을 예고하고 있다.
박태견 기자
daum

관련기사

댓글이 50 개 있습니다.

  • 3 0
    트럼프 개새끼

    문죄인 만나보니
    소심하고 나약한 상병씬이거던 두둘기면 크게 먹을수 있다고 생각한것이지

  • 0 0
    웃겨 증말..

    저 아래 댓글
    40조가 50조로 바뀌었어 ?
    내일 모레면 60조로 바뀌겠다 응 ?

  • 0 0
    방관자

    자동차나 잘 만들어라. 독일차들 좋은일만 시켜왓잔냐. 재협상해서 혹이나 하나 더 붙혀줘라.

  • 2 2
    승만

    김정은과 트럼프가 최대한 쥐어짤려고 발악하는군.
    문재앙은 힘이 없다 헛소리나 하고 있고

  • 3 0
    ㅂㄱㅎ

    그래 이참에 sofa 재협상하자고 전해라.....

  • 5 0
    ㅋㅋㅋ

    헌법위에있는,, ISD, 렛짓조항 반드시 삭제해야, 국가주권에 관한 문제임.

  • 11 0
    제2 경제 SOFA 협정

    한미FTA 재협정 당장 때려 처라
    그리고 국민 기만하지 말어 ,, 말장난 아주 지겨워 역겨워

  • 13 1
    정답은 폐기야

    경제학자도 폐기하여도 큰문제가 읍다고 한다 겨우 30억 달러정도 손실
    이재명이면 당당하게 폐기할것을 소심하고 나약한 문죄인 끌려 다니면서 국부유출

  • 3 2
    한 5년 넘게 협상할거라

    트럼프 행정부 돌아가는 꼴을 보면 왜 저러는지 알잖어.
    대충 응해주면 된다.

  • 18 2
    문재인은 제2의 쥐박이

    한미ft 재협상을 개정이라고 말장난 하는 것이
    문득 생각나는 것이 국민을 우습게 생각하고 기만하는 쥐시키 생각나

  • 16 1
    나 ~ 참

    정권 바꿔서 변한것이 뭐야?

  • 15 0
    살벌한 미국이 동맹이라고?

    트럼프가 한국과 무역에서 적자가 276억달러라고 징징거림
    2017년도 한국 무기 구매비용은 GDP 2.6% 국방예산 347억7천만달러의 약 90%.
    무기만 사줘도 미국은 전혀 손해나지 않는다.
    문제는 이미 많은 흑자를 보고있는 미 서비스 산업이 더 공격적으로 장악하려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의료민영화 법률 지적재산권 등등은 재앙에 가까움.

  • 28 4
    문죄인 잡늠 땀시롱 청년실업 폭증

    대중국 관광업만한 일짜리가 읍지 싶다
    수십만명 고용효과와 경제적 파급력과 자영업자들 함박웃음

    그러나 미친 문죄인 잡늠은 사드배치 허가하고 이제는 한미FTA 재협상은
    읍다고 큰소리 치다가 이제는 재협상이 개정이라고 변명이나 하것쥐 - 무능한늠

  • 5 2
    50조 조공바치고 와서

    다시 ftas재협상이라...아주 병진 짓만 골라서 하고 다니는구나...

  • 2 0
    재벌기득권세력

    잣 됐네 ㅋㅋㅋ

  • 2 0
    난닝구들 천지

    국당놈들 곧 망할 당의 마지막 발악이 지나치구나.

  • 0 1
    미국은 중국과의

    경제도 확실히하라.
    중국이 미국돈 쌓아놓고 한미일의 안보를 위협하고있다.

  • 2 4
    국당 난닝구들인가

    오늘 난닝구 일베놈들 아주 신났네..

  • 15 4
    모두 양보하고

    도대체 문죄인 잡늠이 그 동안 한것이 무엇이야

  • 3 15
    개정과 재협상을 구분 못하는

    또라이 진보꼴통들
    정신차려라
    미친듯이 달려들지말고
    그럼 미국이 재협상하자고 주장하는걸 우리 대통령이 못하게 해야하는거냐?
    그게 문재인을 비난할 근거가 되는거냐?
    정신 나간 놈들

    욕을 할려면 근거를 가지고 욕을 하던 비난을 하던 해야지..

  • 3 2
    3w4r34 님아

    협정이란건 주고 받는거다.
    안주고 나만 받겠다는게 말이되냐?
    설사 재협상이라 하더라도 하면 안될이유라도 있냐?
    미국이 요구해서 재협상하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수 도있는거지

    미국이 요구하면 우리가 모두 들어줘야하는것도 아니구
    또 미국이 이런 요구하면 우린 저런 요구하고 그런거지...
    협상을 요구하면 당당히 협상하면 되는거다
    도망간다고 해결되냐

  • 13 4
    미친 문빠돌아

    한미 FTA 재협상을 개정이라고 우기는 문빠돌이 - 정말 니덜 그러다 피똥 싼다

  • 3 0
    미국의 무기수출은 흑자아닌가?..

    미국군수산업이 한국무기 수입하여 적자라는
    말을 들어본적있나?..

  • 4 11
    재협상과 개정의 차이

    차이도 모르고 기사쓰냐?

    사실에 근거해서 써라
    몰라서 그렇게 쓴거라면 자격없는 놈이고
    알면서 그렇게 쓴거라면 처죽일놈이다.

  • 12 2
    3w4r34

    말장난..
    그렇게 한마디 고치면 뭐가 좀 달라지냐?
    개정을 뭐하러 하는건데?
    재협상이 아니라, 개정이니까
    우리에게 불리해도 된다 이거야?
    그렇다면
    사드도 개정하고, 위안부 할머니협정도 개정하지 그래?
    개명박, 닭그네나 뭐하나 달라진것이 없어.
    이런 심약하고 머리 빈 놈을 뽑을려고 그 추위에 그고생을 했는지,,,
    아직도 늦지않았다. 발상의 전환을 가져봐라.

  • 18 3
    이재명지지자

    나약하고 소심한 문재인이 앞으로 사고 많이 칠끼야 - 대내외적으로

  • 13 1
    미국놈 원유 수입 막아야

    러시아 가스 들어오는 것이 정답이야
    나약한 정권이 언제 정신차리고 언제쯤 국익 최우선주의 할것인지

  • 2 5
    개정협의 잔아!

    기사 좀 잘 알고 써라!

    반대 누른 새끼들은 뭐야?

  • 10 1
    씨브럴 ~

    주변국 모두 핵보유국이야
    낡은 핵폭탄 우리도 만들자 쪽빠리 무려 플루토륨 보유량이 50톤이 넘어
    핵폭탄 마음만 먹으면 한달 이내에 히로시마급 원자탄 700개 완성 기술도 보유

  • 16 2
    쪼다색히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16 2
    양키놈도 한국 국민 기만하고

    문죄인 잡늠도 자국 국민 기만하고 - 잘 논다
    개정이나 재협상이나 똑같어 - <조삼모사> 국민을 원숭이 취급하네 ,미친늠덜

  • 0 1
    파랑새

    놀라지 마라
    미국은 자동차에나 철강에 관심없다
    가스를 팔아 먹고 싶을 뿐이다
    물론 우리는 가스를 살 필요가 있다
    중동에서 미국으로 다변화하라는 것이다

  • 10 0
    경제지 노예 근성지는 개정이라지

    그러나 이것은 문죄인 잡늠이 한국 국민들 감정을 자극하므로
    재협상 단어를 꺼리는 것이야 재협상은 읍다고 말한늠이 재협상 단어 좋아하남?

  • 11 0
    하루 빨리 전작권을 찾아라.

    전작권이 없는 우리는
    미국에 끌려 다닐 수 밖에 없다.

  • 3 13
    박태개(견)

    재협상과 개정도 구별 못하는 영어실력...박태개..뷰스...븅신덜

  • 16 1
    한국 사드철수 공식요구

    맞불작전 쫌 해봐

    북한 icbm 보유국이야 -
    화학탄,핵폭탄 앞으로 수소폭탄 양키놈이 이 땅에 있을 존재감도 읍고
    베트남에서 도망친 놈이 북한 공격도 못하고 남한만 호구로 삥 뜯어 먹으며 깡패짓

  • 1 0
    111

    문재인이 정부의 말과다르게

    구체적으로 무역적자 액수 까지도 거론하면서 무역협상을거론하면서
    자동차 철강등들먹이면서 말한 트럼프이다

    30일후에는 자동종료되는 재협상요구이다

    야당시절 재협상요구햇던 시민단체와 민주당정의당이지
    촛불은 한미fta 폐기이다

  • 1 1
    뭐가 먹구름이야?

    협상 잘하면 되는거고 협상 끝나려면 몇년을 걸리더만!
    트럼프가 잘못 알고 이야기한거 모르냐?

  • 2 0
    대한민국 주권자

    힘 약한 우리나라에 빨대 꼽아놓고 쫙쫙 빨아먹고 있는 것이라고라...

  • 7 1
    민초

    미국의 안보를 빙자한 압력에 굴복하지 말자 당당히 맞서라
    미군철수를 각오하고 강하게 맞서야 할것이다
    언제까지 끌려 다닐것인가?
    정통성 없는 정부도 아니고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가있지않은가 ?
    경재적인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강하게 맞서야 할것이다.

  • 6 0
    지마

    첨 협의 때 추가 협상 방법에 대한 조항이 있을거 아닌가?
    법대로해라

  • 14 0
    양키 고우 홈~

    더이상
    우방도 아녀~
    나쁜노무 시키들~
    무기 팔아준것은 생각치 않나?

  • 8 0
    고사

    미제 흡혈귀 납시오?,,,ㅋㅋ
    쪽 빨아먹고 껍데기만 버리는,,,ㅋㅋㅋ

  • 2 0
    미쿡시민

    트럼프 싸랑해욧 무지하고 생때쓰는 조샌징들 응징바랍니다

  • 6 0
    처변

    차제에 폐기하자.

  • 3 0
    옷닭서방

    쥐바구 정권에서 체결된 거 폐기해야할 입장인데,

    고맙다 트럼프~~~~~~~~~~~~~~~~~~~~~ ㅎ

  • 15 0
    CIA 검은머리 암약자

    어~ 여 협상해라
    안하면 미국에 거주하는 검은머리 한국연놈들 모두 수용소에 가두고 불질러 버린다

  • 7 3
    한국이 재협상을 요구 해야 할 상황

    김어준의 파파이스를 보면 이 문제에 관하여 통상전문가 이혜영 교수가 자세히 잘 설명해 준다.
    FTA로 무역 이익을 보지만 막대한 서비스 수지 적자와 무기 수입으로 거의 이익이 없기에 재협상을 해야 한다.

  • 30 1
    트럼프 개새끼 ~

    국제깡패 양키 새끼덜 이제 철수시켜라
    솔찍히 양키놈이 한반도 분단 고착화시키고 착취하는 꼴 이제는 더 이상 볼수 읍어

    그리고 북한이 핵보유하고 ICBM 보유한 이상 이 땅에 존재할 가치도 역활도 읍어
    양키놈에게 통일비용 착취당하느니 북한에 매년 10억$ 조공 주는 것이 백배 낫다

  • 23 3
    빨리 싸드물려라.

    양키는 고홈하고.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