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정부가 우리나라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공식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1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 무역의 장벽을 제거하고 협정의 개정 필요성을 고려하고자 한미 FTA와 관련한 특별공동위원회를 개최를 요구한다고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며 "무역 손실을 줄이고 미국인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할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하려는 대통령의 의도에 따라 행동했다"고 밝혔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우리의 대(對)한국 상품수지 적자는 132억달러에서 276억달러로 배증했고, 미국의 상품 수출은 실제로 줄었다"면서 "이는 전임 정부가 이 협정을 인준하도록 요구하면서 미국민들에게 설명했던 것과 꽤 다르다"고 주장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다음 달 워싱턴DC에서 한미 양국 특별공동위를 개최하자고 우리 정부에 요구했다.
USTR은 "특별공동위는 한미 FTA의 개정을 고려할 수 있거나 약정의 수정과 조항의 해석 등을 할 수 있다"며 재협상 요구가 합법적임을 강조했다.
미국 행정부가 다른 나라와의 무역 협정에 대해 재협상을 하려면 협상 권한을 보유한 의회로부터 협상권을 위임받고자 재협상 개시 90일 전 의회에 통보하고, 30일전 협상 목표와 전략 등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 측은 미국이 요구한 것은 기술적 측면에서 전체 협정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바꾸는 '재협상(renegotiation)'보다 낮은 수준의 '개정 협상'이라고 해석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한미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자동차와 철강을 지목하며 재협상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어 이들 부문에 대한 통상압박이 본격화되는 등 대미수출에 먹구름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가 한국과 무역에서 적자가 276억달러라고 징징거림 2017년도 한국 무기 구매비용은 GDP 2.6% 국방예산 347억7천만달러의 약 90%. 무기만 사줘도 미국은 전혀 손해나지 않는다. 문제는 이미 많은 흑자를 보고있는 미 서비스 산업이 더 공격적으로 장악하려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의료민영화 법률 지적재산권 등등은 재앙에 가까움.
말장난.. 그렇게 한마디 고치면 뭐가 좀 달라지냐? 개정을 뭐하러 하는건데? 재협상이 아니라, 개정이니까 우리에게 불리해도 된다 이거야? 그렇다면 사드도 개정하고, 위안부 할머니협정도 개정하지 그래? 개명박, 닭그네나 뭐하나 달라진것이 없어. 이런 심약하고 머리 빈 놈을 뽑을려고 그 추위에 그고생을 했는지,,, 아직도 늦지않았다. 발상의 전환을 가져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