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감사원에 사드배치 과정 국민감사청구
"사드배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절차가 위헌과 불법"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성주 주민단체와 시민단체들이 12일 감사원에 박근혜정부의 사드배치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이날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 배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절차가 위헌과 불법으로 얼룩졌다"며 "이제 감사원이 나서서 사드 배치의 결정 과정부터 철저하게 감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대상 부처는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이며 감사범위는 △합의·결정 △부지 취득 △부지 공여 △핵심 장비 기습 반입 △환경영향평가 회피 △국회에 관련 자료 비공개 등이다.
이들은 "청와대는 조사에서 한국이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사드 부지 면적이 실은 총 70만㎡이며,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기 위해 부지 면적을 쪼개서 공여하는 편법을 썼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 발사대 1기는 2017년 말에, 나머지 5기는 2018년에 배치하기로 당초 한미 양국이 합의했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앞당겨졌다’고 말했다"며 :"사실상 탄핵과 대선 국면에서 사드 배치가 빨라졌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감사청구서에서도 사드배치가 결정된 2016년 7월 7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대통령을 비롯해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등 주무부처 장관들이 불참한 사실을 지적하며 "도대체 누가 사드 배치를 결정했는지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이날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 배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절차가 위헌과 불법으로 얼룩졌다"며 "이제 감사원이 나서서 사드 배치의 결정 과정부터 철저하게 감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대상 부처는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이며 감사범위는 △합의·결정 △부지 취득 △부지 공여 △핵심 장비 기습 반입 △환경영향평가 회피 △국회에 관련 자료 비공개 등이다.
이들은 "청와대는 조사에서 한국이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사드 부지 면적이 실은 총 70만㎡이며,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기 위해 부지 면적을 쪼개서 공여하는 편법을 썼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 발사대 1기는 2017년 말에, 나머지 5기는 2018년에 배치하기로 당초 한미 양국이 합의했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앞당겨졌다’고 말했다"며 :"사실상 탄핵과 대선 국면에서 사드 배치가 빨라졌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감사청구서에서도 사드배치가 결정된 2016년 7월 7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대통령을 비롯해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등 주무부처 장관들이 불참한 사실을 지적하며 "도대체 누가 사드 배치를 결정했는지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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