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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JTBC, 방송 3사에 6억원 배상하라"

형사재판은 23일 1심 선고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도용했다며 종합편성채널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JTBC가 3사에 2억원 씩 배상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JTBC는 2014년 6·4 지방선거 개표 방송 시작 시각인 오후 6시보다 30분가량 일찍 지상파의 출구조사 결과를 입수했다.

JTBC는 오후 6시 정각에 자체 예측 결과를 보도한 뒤 6시 49초부터는 '지상파 출구조사'라는 표제 아래에 입수 자료를 방송했다. KBS와 SBS의 경우 일부 지역 출구조사 결과를 JTBC보다 늦게 공개하게 됐다.

이에 3사는 JTBC를 형사 고소하고 출구조사 비용 24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1심은 JTBC가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며 12억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2심은 "JTBC의 행위는 사회적 허용 한도를 넘은 것"이라면서도 "JTBC가 원고들과 계약을 맺었을 경우 매매대금이나 이용 대가로 6억6천만원 정도를 지출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배상액을 6억원으로 낮췄다.

한편 검찰은 지상파 3사의 고소에 따라 JTBC 법인, 선거방송팀장 김모 PD, 팀원 이모 기자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선고는 이달 23일 내려진다.
연합뉴스

댓글이 13 개 있습니다.

  • 0 0
    아트힐링

    성경 계시록에 나오는 "결박한 네 천사"의 참 의미는 무엇일까요? 속 시원히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요즘 핫한 대세 교리비교영상!
    https://youtu.be/6NZ12sv7vE0

  • 0 0
    duck

    행복한 영상입니다
    한 번 보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_CwNejYkK6A&feature=youtu.be

  • 12 0
    ㅉㅉㅉ

    KBS와 MBC는 방송보도의 주도권을
    JTBC에 빼앗기고
    세월호참사 당시 진도체육관에 있던
    실종자가족들은 국가재난주관방송 KBS가 아닌
    JTBC를 시청했다.
    MBC는 JTBC와 지속적으로 비교 당하며
    불공정방송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저 쓰레기 매국 방송들이 뭘 바라고
    고소 했는지 감이 온다!

  • 2 16
    조또비씨

    손석희 대선부터 지금 포지션보면
    와이리 꼬숩는지
    즈그들만 언론인척하더니 꼴 좋다

  • 5 12
    솔직해지자

    JTBC가 한 행동은 얍삽 그자체였다고 생각한다

  • 33 0
    꼽 냐

    국민은 방송3사에 위자료를 청구한다

    4조9906억원

    아울러

    행정처분 ---> 개같은 방송3사 해체하라

    4대강의 앞잡이에서 예외란없다.

  • 10 0
    ...

    MBC는 최근 메인뉴스에서 “여당 고위 당직자가 공영방송 사장 사퇴를 직접 압박하고 나섰다”며 정부여당을 맹비난했다. 해당 리포트엔 ‘방송장악의도’라는 단어까지 등장했다. (미디어오늘)
    ..

    자유당에 충성 맹세한 kbs.mbc 사장들이니 쓰레기같은 뉴스들만 보도하지.

  • 2 0
    ...

    자유한국당 방송장악저지 투쟁위원회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방송장악을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하고 있다”며 고대영 KBS사장과 김장겸 MBC사장 사수 방침을 선언했다.

    KBS 양대 노조와 10개 협회가 최근 공동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8%가 고대영 사장 퇴진, 90%가 이인호 KBS이사장 퇴진을 요구했다.

  • 1 0
    선호도를 떠나서

    선호도를 떠나서 시시비비는 가려라~~
    49초만에 편집했을까?

    잘못한것은 잘못한대로 판결하라!!

  • 3 2
    조또

    조또비씨 ㅋㅋㅋㅋㅋ

  • 10 0
    ㅇㅇㅇ

    에라이~ 공영방송?
    11번채널권 jtbc에 넘겨 줘라

  • 11 1
    손사장님

    기레기들 앞을 지나가다 똥밟았다 생각하시고 지금처럼 국민의 가려운곳을 긁어주는 방송을 해주셈

  • 2 4
    스탈린

    김정은이 땅굴로 퍼줄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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