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대강 사업 '네번째 감사' 착수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필요"
감사원은 14일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4대강 살리기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혔다.
감사원은 지난 달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사업 정책감사 지시, 24일 환경운동연합 등 40개 환경단체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지난 달 31일부터 이달 8일까지 사전조사를 실시해왔다.
감사원은 "사전조사를 기초로 9일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보의 안정성, 수질 등에 대한 수후관리 및 감사지적에 대한 후속조치의 적정성 확인 등을 위해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됐다"며 "이에 위원회의 의견과 국민과 언론 등이 제기한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필요성, 기존 연간 감사 계획을 종합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게 됐다"고 착수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의 정책결정 과정부터 계획수립, 건설공사, 수질 등 사후관리 점검, 성과분석 등 지난 세 차례 감사에서 들여다보지 않은 사업 전반이 대상이 된다.
감사원은 조만간 예비조사에 착수해 다음달 실지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4대강 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1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인 2013년 1월과 7월 세 차례 진행됐다.
첫 번째 감사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 반면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두 차례 감사에서는 4대강 보 부실공사와 수질악화, 건설사들의 담합행위가 드러났다.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4대강 청문회 및 국정조사, 이명박 전 대통령과 4대강 사업 관련자들의 사법조치를 촉구했지만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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