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 "공공주택 공급 대폭 확대하겠다"
"뉴스테이 사업 공공성 미흡. 취약계층 임대료 인하 검토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는 주거대책으로 "무주택 저소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
13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주택의 대량공급이 필요하지 않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또한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과 LH-지방공기업의 역량을 고려해 공공분양주택 공급확대도 검토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사업에 대해선 "그동안 임대주택 사업에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에 대해 택지-기금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줬지만 청년-신혼부부 등 취약계층이 입주하기에 높은 임대료 등 공공성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민간사업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부여하고 있던 혜택과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하는 등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연계검토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주택의 대량공급이 필요하지 않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또한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과 LH-지방공기업의 역량을 고려해 공공분양주택 공급확대도 검토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사업에 대해선 "그동안 임대주택 사업에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에 대해 택지-기금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줬지만 청년-신혼부부 등 취약계층이 입주하기에 높은 임대료 등 공공성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민간사업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부여하고 있던 혜택과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하는 등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연계검토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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