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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 "가계부채 증가, LTV·DTI 완화와 저금리 때문"

LTV·DTI 완화 조치의 백지화 방침 거듭 밝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다음달로 시효가 끝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조치의 백지화 방침을 거듭 분명히 밝혔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이 제출받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가계부채 증가 원인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가계부채가 증가한 데에는 LTV·DTI 완화조치가 저금리, 생활자금 대출수요 증가, 분양물량 증가 등 다른 요인과 함께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그러면서 "LTV·DTI 규제 완화 연장 여부는 가계부채 증가세, 주택시장 동향, 대출 동기와 지역별·계층별 여건 등을 감안해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충분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도입을 추진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에 대해선 "DSR은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등 대출 차주가 전체 금융회사에서 빌린 모든 유형의 대출을 평가하므로 가계부채를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긍정평가하면서도 "그러나 DSR은 새로운 규제이므로 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주택 실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어 시행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간 충분하고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김 후보자는 "금융위는 올해 DSR을 대출의 사후관리 등 참고지표로 활용하면서 표준모형을 마련하고, 내년에 회사별 여신심사 모형을 개발해 2019년 정착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단계적 추진에 대한 찬성 입장을 내비쳤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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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0 0
    Pjh

    https://youtu.be/rJFalCmGv1s
    누구나 보시면 도움이될만한 내용입니다
    꼭한번 시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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