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최악의 인선" vs 김이수 “헌재, 혼자 이끄는 것 아니다"
15개월 임기 놓고 치열한 공방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7일 자신의 임기 논란과 관련해 “헌재소장은 여러 재판관들과 함께 전체를 이끌어가는 것이지 독자적으로 이끌 구조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최악의 인선이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15개월 후 또 소장을 임명할 수 밖에 없어 나머지 재판관들은 이후 소장이 될 수 있는 생각에 정권에 코드를 맞출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2012년 9월 20일 당시 민주통합당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돼,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6년임을 감안할 때 헌재소장으로 임명돼도 임기는 15개월 밖에 되지 않는다.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국회 몫으로 추천됐다가 다시 대통령에 의해 헌재소장으로 지명된 최초 사례라고 지적하며 “행정·입법·사법부의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위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그런 문제점을 느낄 수 있다"면서도 “국회 추천을 받았어도 대통령으로부터 지명되면 대통령 몫으로 바꾸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헌재가 내기도 했다. 개정을 해주셨다면 이런 복잡한 문제가 안 생겼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최악의 인선이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15개월 후 또 소장을 임명할 수 밖에 없어 나머지 재판관들은 이후 소장이 될 수 있는 생각에 정권에 코드를 맞출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2012년 9월 20일 당시 민주통합당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돼,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6년임을 감안할 때 헌재소장으로 임명돼도 임기는 15개월 밖에 되지 않는다.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국회 몫으로 추천됐다가 다시 대통령에 의해 헌재소장으로 지명된 최초 사례라고 지적하며 “행정·입법·사법부의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위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그런 문제점을 느낄 수 있다"면서도 “국회 추천을 받았어도 대통령으로부터 지명되면 대통령 몫으로 바꾸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헌재가 내기도 했다. 개정을 해주셨다면 이런 복잡한 문제가 안 생겼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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