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통진당 해산 소수의견, 헌법정신 본질 말하고 싶었다"
"제가 다른 의견 썼어도 통진당 해산이 헌재의 판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7일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당시 소수의견을 낸 것과 관련, "저는 이 사건에서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정신이 무엇인가, 우리 헌법정신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을 하고 싶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오코너 전 대법관도 얘기했듯 소수의견이 있다는 것은 그 사회가 매우 건강한 것이고 헌법재판, 연방대법원 재판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은 통진당을 해산하라는 것이고 국회의원 자격이 박탈된 것"이라며 "제가 다른 의견을 썼지만 그것이 헌재의 판결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며 헌재 판결 존중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 사건에 대해 통진당이 재심청구를 했는데 작년에 각하를 했다"며 "모든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가 되어서 각하가 된 것이다. 제가 거기서 소수의견을 낸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오코너 전 대법관도 얘기했듯 소수의견이 있다는 것은 그 사회가 매우 건강한 것이고 헌법재판, 연방대법원 재판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은 통진당을 해산하라는 것이고 국회의원 자격이 박탈된 것"이라며 "제가 다른 의견을 썼지만 그것이 헌재의 판결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며 헌재 판결 존중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 사건에 대해 통진당이 재심청구를 했는데 작년에 각하를 했다"며 "모든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가 되어서 각하가 된 것이다. 제가 거기서 소수의견을 낸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