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폭등, 지금 못잡으면 文정권에 재앙"

강남 재력가들 "지금이 아파트 살 때", 정치권 "강력 대응 시급"

2017-05-30 10:33:21

확대 축소

연일 폭등을 거듭하는 아파트시장에 대한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기 시작했다. 연일 강남을 필두로 서울 등의 아파트값이 폭등하고 있으며, 아파트 분양현장에는 또다시 수만명이 모여들어 장사진을 이루는 전형적 투기장세가 재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출신 조세전문가는 "최근 강남에서는 '평당 7천만원까지 오른 아파트가 곧 1억원까지 오를 테니 지금이 아파트 살 때'라는 얘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아파트에 투자하라고 부추키는 이들은 '아파트값을 크게 올렸던 김진표 의원 등 참여정부 초기 경제팀이 다시 국정 중심에 섰으니 그럴 것'이라는 근거를 내세우고 있다"며 강남 부유층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하루 빨리 '지금 아파트값은 거품이 너무 심하다. 반드시 잡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간 참여정부 초기때 실패를 되풀이하면서 아파트값 폭등으로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민심도 이반하는 심각한 결과를 자초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형시중은행 관계자도 "요즘 VIP 고객들이 '내 수중에 수백억원의 현금이 있는데 빌딩, 아파트에 투자해도 좋냐'는 등 문의가 잇따르는 등 부동산 투기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며 "정부의 강한 투기억제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상황은 심각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나라 빈부격차가 세계 최악으로 벌어진 데에는 부동산 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이 결정적이었다"며 "새 정부가 진정으로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부동산 투기를 잠재우고 살인적 전월세, 임대료를 잡는 혁명적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치권에서도 아파트값 폭등을 우려하며 정부에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경기 선행지표인 주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 기록하며 모처럼 경기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문제는 부동산시장의 과열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미 가계부채 1천400조원을 눈앞 둔 상황에서 부동산시장 과열은 가계부채를 더 심화시켜 경기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부터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며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7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 LTV-DTI 규제부터 제자리에 돌려놔야 한다"며 강도높은 대출규제책을 촉구했다.

그는 이와 함께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크게 늘고 부채 질이 크게 나빠져 취약계층 가계대출 관리도 시급하다. 본격적 금리상승기에 저신용-저소득층 이자부담 증가는 급격한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 막지 않게 정부의 적극 대처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리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이 전망되며 서울 재건축아파트 단지가 과열조짐을 보인다"며 "주택시장 과열은 서민의 주거안정 해칠 뿐 아니라 가계부채 늘려 국가경제를 불안케하는 요인이 된다"고 가세했다.

그는 "정부는 서민주거안정을 해치지 않으면서 가계부채를 어떻게 관리할지 해법을 내놓아야한다"며 "주택시장이 불필요하게 출렁이지 않게 새 정부 주거정책을 서둘러 밝히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진형 기자

수집 의견 인쇄 URL복사

기사본문

"아파트 폭등, 지금 못잡으면 文정권에 재앙"

강남 재력가들 "지금이 아파트 살 때", 정치권 "강력 대응 시급"

기능

외부공유

관련기사

댓글

BEST 클릭 기사

주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