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중국의 전방위 사드 보복에 대해 "제소를 하려면 증거나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사드 때문에 이런 조치를 내린다'는 그런 게 없다"고 강변, 파문이 일고 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분명히 규범에 어긋난 것이 있으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포함해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중국 정부의 한국관광 금지조치 등 각종 공식지시가 확인됐음에도 나온 것이어서, 관료의 전형적 면피성 변명이라는 비난을 낳고 있다.
더욱이 그는 사드 배치전 중국 정부가 여러 차례 전방위 보복을 경고하던 지난해 7월 23일 기자들과 만나 "중국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돼 있고 자유무역협정(FTA)을 하고 있다"며 "전면적인 경제 보복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며 황당한 '보복 불가론'을 편 전력도 있다.
그는 이밖에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지표가 목표에 못 미치는 것이 많아 잘한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지만, 공공부문 개혁, 4대 보험 개혁 등은 방향설정이 잘됐고 목표했던 바 달성도 했다"며 박근혜 경제정책을 적극 감싸기도 했다.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은 이와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러니 국민들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것"이라며 "증거가 없으니 강 건너 불구경만 하겠다는 것인가. 우리 경제가 중국의 보복조치로 휘청이는 와중에 경제부총리란 자가 한가롭게 풀 뜯어먹는 소리나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어 "증거가 없다면 증거를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경찰이 증거가 없으니 손 놓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중국정부가 지금 대놓고 보복하는 판에 증거가 없다며 대응을 않겠다는 건 그 자체로 직무유기"라면서 "대책을 마련할 능력이 안 된다면 국민 염장을 지르고 있지 말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즉각적 사퇴를 촉구했다.
박근혜와 순실이가 막장으로 나라 운영 하면 그 밑에 황교안총리, 우병우 민정수석, 김기춘비서실장, 유일호경제부총리 등등 즈그들이라도 똑똑하게 처리 했어야지 다 같이 무능하게 나라 경제 망쳐 놓고서는 뭔 할말이 그렇게 많아! 박근혜 국정농단에 국민들은 피가 마르고 하루 하루 살아 내기도 고통스러운데... 죽을 죄을 죄를 지었다 하고 당장 물러나!!
인터넷 카페들을 좀 돌아보니 특이한 현상이 있더라고 ... 제목은 ㅡ사드보복의 실체, 현실 ㅡ 이따구로 달아 놓고 내용은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서 공항이 깨끗하다, 여행관광지가 깨끗하다면서 사드로 인한 경제보복을 웃음거리로 만들더라?? 또 댓글을 보면 중국혐오 댓글이 쭉 깔리더라고... ㅡ 설마 경제위기 인식부족과 무능한 대처와 연관...?
유일호 "중국 사드보복 증거 없어 대응 못해.... 이런 사리분별능력도 없고 인지능력도 없는 물건을 경제탑에 앉혀놓고 이나라 경제가 잘되길 바랬으니 나라꼴이 요 모양 요 꼴이지! 어쩜 하나같이 국가에 도움되는 넘은 하나도 없는지.. 통탄할일이로다. 빨리 정권 바꿔 이런 요상한 물건들 정리하고 광화문에서 새출발하자. 진정 눈물이 날뿐이다.
중국의 보복방식은 모두가 보복인줄 알지만 아무도 보복이라 공식제기 못하는 방식 공식문건과 증거제시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진행된다 사실 반한감정으로 한국영화 상영관 한류드라마 스타 방송출연이 줄어드는건 이미 일본도 하는 수준의 보복 한국기업 견제 역시 마찬가지 되레 일본엔 아무말 못하고 중국에만 보복타령하는 한국언론이 꼴깝하는 거지
이 부회장의 현금흐름을 보면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아버지 이건희 삼성전자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61억4천만원이 종자돈이었다. 이 부회장은 이 돈을 물려받고 증여세로 16억 원을 낸 뒤 남은 45억4천만 원으로 삼성의 비상장 계열사의 주식을 사고 상장되면 되파는 방식으로 3조6천억 원 가치의 주식을 확보했고 수첩은 경제질서를 망친재벌을 도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