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연대 “'세월호 7시간'이 탄핵사유 아니라니 매우 유감”
“헌재 판단이 세월호 진상규명 위축시켜선 안돼"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10일 헌법재판소가 '세월호 7시간'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유로 구성하기 어렵다고 밝힌 데 대해 “박근혜의 세월호 참사 당일 직무유기를 탄핵사유로 인용하지 않는 것은 상식 밖의 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반발했다.
세월호 유족들이 모인 4.16연대는 이날 박 대통령 탄핵 직후 입장문을 통해 만장일치 탄핵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며 온 국민의 마음 속에서 박근혜는 이미 대통령 자격을 잃었다”고 환영하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어 “모든 불법적 편법적 권력수단을 동원해서 진실을 가려온 박근혜의 권한남용이 특조위 조사와 특검수사, 헌재 탄핵심판를 모면하는 데 통했다는 법치의 관점에서는 매우 치명적인 선례가 남겨지게 되었다”며 “특조위 조사와 특검수사가 방해받지 않았다면 헌재 판결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헌재의 판단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와 수사를 회피하거나 위축시키는 데 악용돼선 안된다”며 “국민생명권이 헌법상의 권리로도 구체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월호 유족들이 모인 4.16연대는 이날 박 대통령 탄핵 직후 입장문을 통해 만장일치 탄핵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며 온 국민의 마음 속에서 박근혜는 이미 대통령 자격을 잃었다”고 환영하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어 “모든 불법적 편법적 권력수단을 동원해서 진실을 가려온 박근혜의 권한남용이 특조위 조사와 특검수사, 헌재 탄핵심판를 모면하는 데 통했다는 법치의 관점에서는 매우 치명적인 선례가 남겨지게 되었다”며 “특조위 조사와 특검수사가 방해받지 않았다면 헌재 판결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헌재의 판단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와 수사를 회피하거나 위축시키는 데 악용돼선 안된다”며 “국민생명권이 헌법상의 권리로도 구체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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