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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박유하 무죄판결에 "이게 무슨 재판이냐"

박유하 "명판결이라고 생각한다"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60) 세종대 교수가 25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피해자 할머니들은 "이건 안된다"며 격노했다.

이날 재판정을 찾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89) 할머니는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벌떡 일어나 "법도 없느냐"면서 "유죄를 해야 하는데, 이건 안 됩니다"라며 판사들을 향해 호통쳤다.

이 할머니는 박 교수를 향해서는 "친일파"라며 욕설을 섞어 항의했다. 박 교수는 무죄 선고에 환하게 웃으며 변호사와 포옹했다.

이 할머니는 법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공장을 데려간다 해놓고 공장을 안 보내고 성노예를 만들었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이게 무슨 재판이냐"며 격앙된 심정을 토로했다.

할머니 측 법률대리인 양승봉 변호사는 "가치 평가와 사실 평가에 관해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 나왔다"며 "항소하게 되면 천천히 분석해서 더 노력하겠다. 재판부가 책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형을 구형해 다소 충격받은 듯한 반응을 보였던 박 교수는 이날 재판부의 무죄 판단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박 교수는 법원을 나서며 "명판결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 "합리적으로 진행해주신 판사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내가 맞서 온 상대는 피해자 할머님들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지원단체, 그리고 지원단체를 둘러싼 학회와 언론·정치 등 수많은 힘"이라면서 "개인으로서 대적하기 너무 힘들었는데 판사님께서 정확히 바라봐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가을부터 한국이 정치적으로 큰 소용돌이에 빠져 있고, 어떤 전환기라고 생각을 한다"면서 "내 재판은 한국 사회 여러 문제가 응축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오늘 결과가 또 다른 사회를 향한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박 교수는 '피해자 할머니들이 무죄 선고에 격한 반대 반응을 보이셨다'는 취재진의 물음에는 "내가 찬찬히 설명해 드리면 이해해주실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고 허위 사실을 기술해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학문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며 박 교수에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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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0 개 있습니다.

  • 1 1
    법원의 판단대상이 아니다

    의견을 개진을 법원의 판단대상으로 가지고 간 것 부터 잘못된 것이다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는 평가하고 비판 받고 논의되어야 할 주제이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 5 1
    판사야 소설이 학문이냐?

    판사야 소설이 학문이면 만화는 법전이다. 무식한 놈. 또 학문적으로 잘 못 썼으면 더 중벌을 받아야지. 도대체 배움이 없는 판사놈의 무식한 판결!

  • 12 0
    밝은세상

    국회에 전시된 누구의 그림도 뭐라 할수 없네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같은것 아닌가?

  • 15 2
    짱돌

    아무래도 판검사를 수입하거나 일부라도 외인용병으로 뽑아야할듯

  • 21 1
    할머니들 우시더라....

    박유하 이.년.은
    재판정에서만
    웃은게 아니라..

    차탈때도 좋아 죽데...

    이겼다고 변호인과
    포옹 할 수 있는거냐???

    와..그냥 담담하게...그리고나서
    할머니들께 죄송하다
    말해야되는거 아녀??

    살인마의 모습을 봤다... 정말 소름돋다...

  • 21 1
    니에미가 위안부 였다면

    그래도 학문의 자유라고 할래?

  • 22 1
    표현자유

    표현과 학문 자유 외치는데 다 좋다. 없는 사실인양 왜곡하고 할머니들 명예에 모욕을 가하는 것은 어쩔 것이냐?
    부장판새야 이건 자유가 아니고 모욕이란 말이다.
    옆집 여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저년이 온동네 남정네랑 서방질 했다고 책 내는 것도 표현에 있어 자유냐?

  • 17 0
    수천명의 가미카제

    양성해서 제로센에 태워 몰살시킨
    일제의 꼬봉이 친일파 색휘들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놈들의 판결로서는 당연한 조치이다.

  • 21 0
    ㅋㅋ

    박근혜 최순실 사태나 박교수
    판결을 보면서 우리의 법체계가
    얼마나 권력과 금력에 친절하고
    자비로우며 약자에겐 또 얼마나
    무자비하고 잔인한가를 너무도
    리얼하게 느낀다!

  • 31 0
    창작의 자유가 뭔지도 모르나!!

    역사왜곡까지 창작의 자유로 봐줘야 하나!!
    고통받는 약자들을 짓밟는 것도 예술인가!!

    독립적인 사법부 좋아하네, 재벌과 권력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사법부!!
    힘없고 돈없는 가엾은 국민들 앞에서만 고개 빳빳이 들고 권력 휘두르는 사법부!!
    정치검찰과 함께 반드시 사법부도 개혁해야 한다!!

  • 16 0
    ..

    지년이 갈보근성이 있어 간강당해도 강간범과 동지적 관계로 되나보네?
    일본놈 하나가 출장차 한국오면 꼭 그렇고그런 업소에 가서 아가씨
    조달해달라 요구하는데, 어떤 업소의 그렇고그런 어떤 아가씨조차
    아무리 돈 많이 준대도 일본놈하고는 안한다 하더구만..
    배운년이 더 간악하니 교육도 품성보고 시켜야지 아니면 세상에 타인에
    해를 끼치는구나..

  • 15 1
    매국노척결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있는 민주국가에서,
    개소리를 뱉는다고 처벌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암묵적으로 매장시킬 수는 있다.
    그게 성숙된 사회다.

  • 3 17
    무죄가 당연하다

    학술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법
    윤리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해서
    형법을 적용할 수 없는 법
    계약법과 민법의 전통이 없는 한국사회
    뭐든지 형법으로 국민을 다스리려는 권위주의가
    결국 보안법이 유지되는 근본 논리
    자유주의에 대한 역사적 경험없이
    민주주의가 이식된 한국사회의 한계
    아직도 갈 길이 멀다

  • 17 0
    쳐죽일것들..세상좀 바껴라

    박유하(57·여)세종대 일어일문학과 교수
    "위안부와 일본군은 동지적 관계"
    출판한 책 '제국의 위안부'(328쪽·뿌리와 이파리)'
    .
    위안부 할머니들을'매춘부'나'일본군의 협력자'로 매도
    .
    .
    고대 정안기 연구교수, 위안부 성노예 아니다?
    “성폭행범의 전형적인 자기변호 논리”]
    “그 시대(일제강점기)에는 모두 친일파였다”는 등의 망언

  • 25 1
    민초

    독일에서 나찌옹호는 범죄다
    우리나라도 전범쪽빠리 옹호는 범죄이어야 한다
    좌.우를 떠나서

  • 1 11
    백정

    필자의 서술방향에 동의 하지 않더라도 학자의 학문적 성취 내지 도전을 법의 잣대로 억누르는 것은 옳지 않다. 좌던 우던 그러한 검열의 잣대를 학문에 가져다 대는 순간 우리 사회는 중세로 전락한다.

    이번에는 재판부가 옳다.

  • 13 0
    판4 평균 재산 50억

    전국 판4 재산이 평균 50억대라니 ! 짐작이 간---------------다!

  • 15 0
    학문의 자유라....

    국가의 격이란 역사를 제대로 응시하고 해석함으로서 국가적 자존감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일원으로 정의를 옹호하고 불의에 저항하는 국민의식이 그 근본일 터.

    자국민이 일제에 의해 끌려가 강제로 당한 행위를 단순한 매춘 상행위의 하나로 치부한 저술을 학문의 자유라 판단한다면,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더이상 국가의 정의를 판단할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 12 0
    뭐 이래?

    이건 피해 할머니들을
    두번 죽이는것이며,
    우리민족의 자존심을
    깡그리체 짖밟아버리는
    것이네요.

  • 12 0
    내가 항상 말했듯이

    헬조선은 법조마피아 전성시대

    사법정의는 지나가는 똥개나 줘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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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정의는 지나가는 똥개나 줘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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