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공공부문 충원과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13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주최 정책포럼 기조연설에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비상경제 조치 수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과 재정능력을 총 투입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구체적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우선 공공부문 일자리와 관련,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부터 늘리겠다"며 "이 부문 일자리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21.3%의 3분의 1인 7.6%로, 3%포인트만 올려도 81만개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소방관·경찰·교사·복지공무원·부사관 등의 증원 방침을 밝히며 "인구 1천명당 12명인 사회복지공무원을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하면 25만명을 늘릴 수 있다. 소방인력도 1만7천명 가까이 부족하다"며 "병역자원 부족을 해소하고 민생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을 폐지하고 연간 선발규모 1만6천700명을 대체하는 정규경찰을 신규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선 "노동법은 연장노동을 포함한 노동시간을 주52시간 이내로 규정하는데,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토·일요일 노동은 별도인 양 왜곡해 주68시간 노동을 허용했다"며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주 52시간만 준수해도 근로시간 특례업종까지 포함하면 최대 20만4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따라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다 쓰게 하겠다. 휴가만 다 써도 일자리 30만개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 또는 아빠는 적어도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임금감소 없이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그는 이밖에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대기업의 80% 수준까지 올리고, 전기차·신재생에너지·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성장 4차산업에 집중 투자해 일자리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선 “비정규직은 정규직 급여의 54%에 불과한 146만여원으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연명하고 있다"며 "비정규직의 입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는 법으로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정하고 정부와 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점차적으로 정규직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동일기업 내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되도록 강제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늘리는 데 소용될 막대한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해선 "한 해 17조원 이상의 일자리 예산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함께, 일자리 정책 조기 집행을 위해 일자리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하겠다"며 추경편성으로 조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작은 정부가 좋다는 미신은 이제 끝내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에 쏟아 부은 국가예산 22조원이면 연봉 2,200만원짜리 일자리를 100만개 만든다"며 거듭 재정을 투입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대중 집권시절에 공공근로라 해서 노인네들 모아놓고 점심 멕이며 일당 주는 그런 쓰잘데기 없는 거 절대하지 마시고. . 공공근로나 공공부문에 일자리 만들 때 지지하는 계층 위주로 '청년 일자리' 위주로 예산 만들고 집행하시길. . 또 민주당은 집권하면 지지계층 위주의 정책 발굴에 힘쓰길. 지지계층 챙기기에 소홀했던 과오 반복 말길 기대합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고 중소기업 활성화는 목숨 걸고 하라. 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특효약이다. 중소기업이 활성화되면 1. 산업별 고른 성장이 이루어진다 2. 부의 분배가 원활해진다 3. 경제적 균형이 이루어져 위험요소가 분산된다 4. 사회적 정의가 형성된다 (부의 편중은 대기업의 정언관법경유착으로 부패사회가 된다) 5. 지방분권이 쉬워진다.
추경 편성이란 곧 예산 밖으로 빚을 내겠다는 말이다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미리 예산을 짜지 않고 추경을 짠다는 것은 곧 계획 집행이 아니라, 가외로 국가 예산을 운용하겠다는 말 이 얼마나 주먹구구인가? 이 정책이 옳다면, 정식 예산 안으로 들여 어찌 염출해낼 것인가를 궁리해야 한다 정책 시비 이전에 예산 접근부터 문제 이분 정말 엉터리
사자방, bbk, 천안함 캐고 캐면, 100조는 몰수할 수 있을 게야.. 그러면, 일자리 500만이다. . 또, 갱화니가 저금리로 말아 먹은 경제, 뒷구녕 캐면 또, 100조쯤 나오지 않을까? . 재벌 유보금 수백조.. , 정경유착 캐면, 또 백조.. . 노다지가 따로 없다. 한국 부정부패.. 이거 캐는 게 노다지로세..
이번 대선 대통령 결정은 민주당 후보 뽑는날이 될 것 같다. 나머지는 다 찌끄레기들. 문재인이 한마디 하면 몽땅 달려들어 물어 뜯기나 하고 자당 대통령 후보 만드는데는 손 놓고들 있고, 무소속이라 국민 속이는 반기문은 자질부족으로 자멸하고 있고, 민주당 후보 결정이 그냥 대통령 선출이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네.
수첩새누리는..항상..핵심을벗어난 의제를던지고..국민들을 분열시켜왔다..법인세 25%정상화와..재벌기업의 중소기업에대한 단가후려치기..최저임금만원대로인상 청년일자리등은..서로다른주제가 아니고 경제민주화라는 한단어이다..수첩새누리는 이런문제를 서로다른것 처럼보이게하고..핵심을 분리하여 각각 국민들끼리 싸움을 붙인다. 문전대표도..이리저리말돌리지 말아야한다.
대선주자 중에 누가 이 문제를 제기하냐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문제인이 먼저 터트렸네. 담배값 인하!!! 이것 대박인게야. 서민들에게 이보다 절박한 이유가 어디 있겠나? 사실 이재명이 터트릴 줄 알았거든. 거침 없으니. 근데 의외였어. 문제인이 터트리다니. 인정해야겠어. 이미 추는 문제인으로 기울어버린거야. 다음 대통은 문재인인게야. 담배값마저 선점했으니
공무원 숫자가 지금 적냐. 결코 그렇지않다. 이미 경찰이나 3교대나 2교대로 모두 자리잡아 있다. 굳이 의경을 폐지하고 많은 경찰공무원들 따롤 뽑을 이유가 머냐 말이다. 경찰월급 엄청세고, 본청에서 사무실에서 서류 다듬고 있는놈들 현장으로 보내면 된다. 더 늘릴필요 없는데 국민세금 올릴려고 이짓거리 하냐 말이다. 복지공무원은 부족한편이나 교사 경찰 남는다.
2메가는, 당시 유럽등의 '노동시간 단축=일 자리 창출 효과' 흐름 무시하고 정반대로 새벽부터 열일하라 격려했었고, ㄹㅎ는 해외 중동 일자리 알아보란 어처구니 정책! 반기름은 인턴,자원봉사,해외 내세움;;; 젊은애들 졸업도 전에 인턴 명목 노동착취로 응급실신세까지 집디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 도래하길!!
또 헛소리 하고 자빠졌네....선거 때만 되면 매번 헛 소리하는데 질렸다..누구든 헛소리 하는 놈은 철저하게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부정부패, 친일 매국노,불공정 갑질 하는 놈을 어떻게 때려 잡아 정의로움이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들지를 상세하게 공약으로 내세워라...근본을 치료하면 경제문제도 자동적으로 해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