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가 전후 최장기 호황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그 이면에서는 사회 양극화가 전후 최악의 형태로 심화되고 있다는 어두운 보고도 함께 나와 일본 정부를 당황하게 만들고 있다.

'경제 호황 장기화 될 것' 장밋빛 전망

요사노 가오루(輿謝野馨) 경제재정상은 16일 일본 방송에 출연, "현재의 경기확대 국면이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라며 이 추세가 계속될 경우 1965년 11월부터 57개월간 계속된 '이자나기 경기'를 능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일본의 경기확대 국면은 지난 2002년 2월부터 시작돼 51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전후 2번째 긴 경기 확대 국면인 '거품경제기(1986년 12월~1991년 2월)'와 같은 기록이다.

일본 경제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신보수주의 정책의 영향으로 여러 지표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순이익이 늘어났으며 일본 증시 지수도 14년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경기회복의 결과, 주요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도 15년만에 처음으로 상승했고 도쿄는 고급 아파트 건설 붐이 불고 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2백8개 주요기업의 임금인상률이 지난해에 비해 0.07% 포인트 상승한 1.65%로 나타났다. 특히 종업원 3백명 이하 중소기업의 임금인상률은 평균 임금인상률보다 높은 1.82%로 조사되었다.

요사노 장관은 "올해 실질 경제 성장률도 정부 예상치인 1.9%를 능가, 2% 이상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확대 국면 지속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日경제, 양극화 심화되고 있다" 외신 보도

그러나 일본의 경제회복세와 함께 계층간 소득격차는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뉴욕타임스>는 16일(현지시간) "일본사회가 승자와 패자로 양분된 '불평등 사회'로 가고 있다"며 경제회복의 어두운 면을 지적했다.

신문은 특히 "고이즈미 총리의 경제정책이 규제감소와 민영화, 세금인하를 통해 경기회복을 이끌어 냈지만 동시에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켰다"고 보도했다.

조사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은행저축을 하지 않는 가계가 24%로 급증했으며 1백만에 이르는 가구가 복지지원을 받고 있고 교육비 지원을 받는 초중등 학생 수도 이전에 비해 23%포인트 급증한 36%로 나타나 일본경제의 어두운 면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문가들은 특히 "고이즈미 정부의 개혁 정책의 결과, 임시직 노동자 고용에 대한 규제완화가 사회 하류층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도쿄 가쿠게이 대학(東京學藝大學) 사회학과의 야마다 마사히 교수는 "일본정부가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사회적 불평등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중시했지만 지금은 이 같은 온정주의가 사라졌다"고 비꼬았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고령화가 사회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정책적 문제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고이즈미 총리도 최근 의회에서 양극화 논란에 대해 "사회적 불평등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재능있는 사람에게 그에 맞는 보상을 해주는 사회가 좋다"는 신자유주의 예찬론을 펴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고령화만으로 사회 양극화를 설명할 수 없다"며 "부자들만 재능이 있어 더욱 부자가 되는 것이냐"며 정부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결국 고이즈미 정권의 미국 추종적 경제정책이 외형상으론 경기회복을 가져오지면, 그 음지에선 빈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과연 이같은 비판이 고이즈미 정권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우리도 한번 곱씹어볼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