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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인 "盧, 한국을 미국 경제식민지로 만들려해"

"농업과 쌀 지킨다는 정부 주장 허풍이자 거짓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반대하며 단식 농성중인 임종인 의원(무소속)이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FTA 체결을 하려 한다며 국민적 저항을 호소했다.

임 의원은 29일 국회 본관 정문앞 농성장에서 발표한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29일로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된다. 협상단은 오늘 남은 쟁점에 대해 최대한 절충을 하고 중동을 순방중인 노무현 대통령이 30일 오전 귀국하는 대로 협상결과를 보고하고, 노 대통령의 최종 결심을 얻은 다음 30일 저녁 협상타결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힘으로 협상중단을 끌어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우려했던 대로 막바지협상에서도 정부는 일방적으로 내주고 있다. 농업은 모든 품목을 개방하기로 했다. 20개 품목을 지키겠다던 정부의 계획은 허풍으로 끝났다"며 "쌀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거짓말이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따라 다자협상으로 개방 일정이 잡혀 있는 쌀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쇠고기가 쟁점인것 같지만 수입재개는 4대 선결조건으로 이미 약속한 사항이다. 남은 건 광우병 관련 쇠고기의 수입방법"이라며 "미국은 '5월말 국제수역기구 등급 판정을 전제로 뼈있는 쇠고기 개방일정을 약속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위생검역주권’이라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한 대정부 불신을 피력했다.

그는 "정부는 부동산과 조세정책은 투자자-정부제소 대상에서 빼달라고 했지만 이미 협정초안으로 넘겨준 것을 되돌리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핵심쟁점의 하나인 비위반제소 대상에 지적재산권 포함문제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한다. 이제 정부정책이 협정문을 위반하지 않았는데도 국제소송을 당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역구제, 개성공단, 전문직 비자쿼터 등도 미국의 주장대로 성과 없이 합의되었다. 자동차 관세 철폐시한을 앞당긴(자동차 3년, 픽업트럭 10년) 것이 미국의 유일한 양보였다"며 "물론 한국에는 별다른 이익이 없다. 한국은 픽업트럭을 만들지 않고, 승용차도 3년뒤에는 무관세인 미국 현지생산이 67%로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협상결과는 절망적이다. 이대로 협상이 타결되면 국민생활과 나라주권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며 "과거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듯이 미국의 경제식민지가 되고 만다. 그런데도 통상관료들과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을 해야 선진국이 되는 것처럼 타결에 목을 매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방법은 하나뿐으로 국민의 힘으로 협상을 중단시키는 것"이라며 "아직 협상이 끝난 것이 아니다. 이틀의 시간이 있다. 오늘 하루 협상을 더해야 하고, 내일 노 대통령이 최종 결심을 하는 시간이 남아 있다. 이틀 동안 국민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서 협상중단을 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여러분께 호소드린다. 우리의 생존권과 나라주권은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다"며 "가족, 친구, 친지와 함께 집회에 참석해달라. 집회에 오시기 어려운 분은 전화나 인터넷으로 항의해달라. 청와대와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의 전화와 서버가 못쓰게 될 때까지 국민의 힘을 보여주자. 국민의 무서움을 보여주자. 제2의 6월항쟁으로 기필코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저지하자"고 국민적 동참을 호소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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