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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스 "朴대통령 스캔들로 한국경제 위태", 기재부 '은폐' 의혹

내수 위축 심화, 사퇴에 따른 정치 불확실성 등 우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최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관련한 보고서를 펴내면서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정치적 리스크가 국내 경제정책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무디스 전망을 보도자료로 전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관련한 부분을 누락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와 그 배경을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4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무디스는 지난 1일 펴낸 '한국과 대만 정부: 비교 분석 - 유사한 구조적 제약요인, 상이한 정책적 대응' 보고서에서 "양국의 양극화된 정치상황이 정책 수단의 이행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정치상황으로 인한) 정책 지연이 경제·재정 지표(metrics)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연관된 현재 스캔들은 이런 전망을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정국 불안정성이 국내 경제에마저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무디스가 한국과 대만 양국의 국가신용등급 차이를 중점으로 분석한 이 보고서의 요약 공개본에는 한국 정치상황과 관련한 이런 언급이 맨 마지막 부분에 영문 3문장 분량으로 실려있다.

그런데 기재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한글 보도자료를 만들어 국내 언론에 배포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관련 내용은 국문 서술에서 제외했다.

다만 영문으로 작성된 무디스 영문 전문을 보도자료 뒤에 첨부했다.

한편 무디스가 내부용으로 작성한 해당 보고서 원문에는 최순실 스캔들이 내수 위축을 심화할 가능성, 박 대통령의 하야 혹은 자진사퇴에 따른 정치일정 진행 전망 등 보다 상세한 분석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대만보다 우월한 한국의 강점을 설명하는 무디스 보고서의 의도를 중점적으로 전달했을 뿐"이라면서 "무디스의 분석을 일부러 감추거나 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영어 원문을 보도자료에 첨부해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 정치상황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담긴 무디스 보고서 원문은 내부 참고용으로 만든 백그라운드 보고서로 추정된다"면서 "기재부가 이에대해 공식 논평할 이유는 없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순실씨 관련한 의혹이 국내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에 큰 여파를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공신력있는 국제신용평가사의 분석을 일부러 빠뜨린 것은 현 정부에 유리한 내용만 부각하려는 의도가 아니였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편 무디스 보고서는 "한국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거시경제 여건, 재정건전성, 제도적 우수성 등 강점이 신용등급에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현재 무디스가 평가한 한국의 등급은 세번째로 높은 'Aa2'다. 전망은 안정적으로 제시했다. 대만은 한등급 낮은 'Aa3'(안정적)이다.

무디스는 양국의 양호한 재정건전성, 우수한 지배구조에 더하여 대응 가능한 적정한 수준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결합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양국간 차이를 살펴보면 대만 정부의 경우 우수한 충격 흡수능력이 신용등급에 반영됐다.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거시경제 여건, 재정건정성, 제도적 우수성 등의 다양한 강점이 신용등급에 반영돼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대만보다 1등급 더 높게 나왔다는 설명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무디스는 비슷한 경제여건에서 한국이 더 효과적인 경기부양책을 펼쳤다고 분석했다.

"한국 정부는 효과적 재정지출과 세제혜택 등 경기부양책을 이행했고 기업투자도 대만보다 상대적으로 큰 회복력을 보였으며, 이런 경기부양책과 투자회복이 단기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한국은 조선·해운·석유화학·철강 및 건설 등 일부 주요산업이 도전에 직면했지만 수출상품 다각화, 다양한 무역협정 등이 경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도적 건전성에 있어서도 한국이 한 발짝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무디스는 경제정책의 경우 "대만보다 한국이 정책이행의지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보여줬다"면서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구조개혁과 이로 인한 부채감축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

반면 대만은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통화정책 활용에 소극적인 측면이 있는데다, 경제·금융·문화 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하는 개혁정책의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무디스는 양국이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통해 경기부양 정책여력을 창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적정한 수준이며, 대규모 국내 투자자 기반이 있어 정부의 차입 능력도 우수하다는 것이다.

다만 한국과 대만 모두 재정 및 차입과 관련해 엄격한 상한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향후 경기부양책을 활용할 때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무디스는 양국 모두 지정학적 리스크가 신용등급에 제약요인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전달경로는 서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무디스는 "북한의 정권붕괴 또는 한반도의 전쟁발발 가능성이 높지 않으나, 이러한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대만은 타 국가들과 경제적 협력을 추진할 때 중국과 정치적 긴장관계가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디스는 "한국과 대만 모두 글로벌 수요 부진 및 중국의 성장 둔화, 인구 고령화로 인한 장기성장 둔화 및 재정부담 증가라는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며 "이를 어떻게 잘 극복하는지가 향후 등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댓글이 20 개 있습니다.

  • 0 3
    이렇다

    법을 무시하고 촟불들고 떼스는 반정부좀비와 좀비숙주 부추기는 제2의 순시리 때문이다

  • 1 0
    97년만 하겠냐?

    평가사넘들도 믿을수 가 있어야지.....

  • 1 0
    ㄴㅣㅏㄴㅣㅏ

    무디스 왜 사드땜시
    경제적으로 고생하는 것은 싹 빼고있냐
    가게는 게편이라고
    무디스가 미국 야그는 싹뺐네

  • 1 0
    장본붕

    이정희씨가 돌아와야 한다. 진정한 시민의 편이었던 이정희씨를 복권시켜야 한다.이정희씨는 돌아오시오.

  • 6 0
    경제가

    아사 직전에 있는경제를 부패세력 --결국 나라가 망하든 지들 이권만 생각하는 무리들 이게바로 매국 역적 세력이다 --이들은 국가를 국민을 우선시 하는 정책도 의식도없는 매국노 세력과 유사한 과거 친일 세력의 뿌리들
    역사를 바로세워야 나라가 제 구실을 한다는 근원적인 문제를 보여주는것

  • 12 0
    rngml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무원의 이런행위자는 끝까자 수사해서 법정 최고형으로
    최하20년

  • 17 0
    국회의원 주민소환제도 강화해야한다

    과거 그리스에서 나온 직접민주주의의 실상은 특정집단의
    민주주의였고..일반국민은 빠진 반쪽짜리 직접민주주의였다.
    현재는 직접민주주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국회의원을
    뽑은것인데..그들이 기득권이되어 마치 초기 그리스반쪽민주주의
    처럼 그들의특권을 지키는쪽으로 퇴행했다..국회의원의 주민소환
    제도를 쉽고 빠르게 만드는것이 광장에모인 횃불의 의미가 됐으면한다..

  • 3 0
    이렇게본다

    더민주든 국민의당이든..당리당략이 우선순위겠지만
    그런것은 나라가 정상적일때 이야기고..지금은 국정공백에다가..
    중국은 사드로인한 한국 경제봉쇄를 이미 방송 문화계부터 시작했다.
    더민주는 엔진 여러개가 각기 다른방향으로 힘을줘서 오도가도
    못하고있고..국민의 당은 엔진은 있는데 작동안하는 가짜엔진같은
    느낌이다..지금은 정치주도권보다는..수첩퇴진이 먼저다..

  • 18 0
    지금 정권하의 모든 발표 보고서를

    믿다간 생명이 위험

  • 5 0
    breadegg

    무디스... 무뎌 !
    게다가 잣대가 중립적이지 않아 보여..
    .
    한국에서 먼가를 더 뽑아 먹으려면,
    연구를 더 해야 할 게야..
    .
    무디스야, 궁금하지 않냐?
    왜, 이 조그마한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가?
    .
    아마도, 이 막나가는 세계의 기류에,
    한 가닥, 희망의 빛은, 한국에서 나올게야..

  • 17 0
    그들 눈에 국가의 위기가 보이나?

    대통령이 국정을 살피지 않고 정신이 나갔는데 해먹기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들 눈에 국가의 위기나 국민의 경제생활의 곤궁이 보이나?
    온통 너도 나도 해먹는데 이참에 한목을 챙기자 덤비는게 정상이지!
    어차피 직을 관두면 그만인데 책임이나 지겠나?
    국가에 준 손해액을 환수하고 추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끝까지 받아내면 누가 해먹거나 뒤를 봐주겠어?

  • 4 1
    111

    무디스 피치 sp 가
    신용등급올린이유가 한미동맹이엇잖아.

    한국경제는이미 망해가고잇다

  • 37 0
    니덜도 뒈졌쓰

    그나 저나
    JTBC 뉴스에서 문고리 3인방이 2014년 강남에 아파트 나란히 매수하였단다
    그 때가 최경환이가 대대적인 부동산띄우기 대출조건 완화한 시점이지 -썩을늠덜

    가계부채폭탄 터지면 교수형 순서
    1,암닭
    2,최경환
    3,한국은행장
    4,금융위원장
    5,금감원장
    6,국토교통부
    7,경제부총리
    8,감사원
    9,시중 은행장

  • 30 1
    찢어죽일 박그네!

    이러고도 네가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더냐?
    나라는 거덜라서 IMF수준보다 더 힘든
    세월을 국민들은 보내야 한다.
    네 머리속에는 네 아버지 박정희 업적이나
    만드는데 골몰하고 국가는 망하든 말든
    관심없다는걸 국민들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를 통해 알아버렸다.
    조금이라도 반성과 속죄가 남아있다면
    식물대통령으로 경제 망치지 말고
    즉시 퇴진해야 한다.

  • 38 1
    경제는 이미 개판됐어

    그야말로 몇 군데 빼고는 장사가 되는 데가 없다.
    백화점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재래시장에 가봐도 한겨울보다 더 썰렁하다.
    나부터도 술집 안 가고 소주병 사다가 혼자 마신다.
    주가를 봐라. 미국을 비롯 글로벌시장은 거의 연일 수직상승하는데 이 나라는
    하루도 쉬지 않다시피 곤두박질 내리꽂고 있다.
    미치ㄴ 닭이 나라를 파탄내고 있다.
    당장 체포 수사해야 한다.

  • 29 0
    이 모든 원인은

    수출의존도 70%인 중국을 자극한 것
    그리고 잘 돌아가는 개성공단 폐쇄한것
    통일노래하다 쪽박 찬 것이다

  • 19 0
    빚잔치쓰나미

    무디스가 한탕 할라고 벼르고 있구만
    시기가 문제네.
    얼렁 탄핵해서 정리하고
    빚잔치에 대비해서 방어책을 마련해야 한다.

  • 23 0
    미틴닥 年아 빨리 방빼라

    IMF전과 동일하구나
    갱제가 혼란 ... 현재도 비슷(닥 게이트)
    외환위기 감춤 ... 무디스경고를 감춤
    .
    허.......
    1.
    닥이 빨리 물러나고
    다음일정으로 가야하는데
    2.

    재경관련 마피아들
    또 관련됐구나
    이것들 구제불능이군
    3.
    유대자본관련 무디스 기타등등
    또 듣어먹을 준비가 다 됐구나
    더럽고 추잡스런
    유대자본들

  • 16 0
    ㅋㅋㅋㅋ

    박사모 틀딱충들 윤창중이 내세워 무디스 빨갱이
    부르짖어야지 ㅋ

  • 14 0
    무디스가 한국에 오면 된다.

    무디스에서 공신력있는 최고위직들이 한국으로 집단 방문하여 지금 구치소에 있는 최순실을 면담하면 다 알수 있는 사실 아닌가?

    독일 검찰도 애타게 최순실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무디스가 해외에서는 최초로 최순실을 면담하고 한국경제의 실상을 파악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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