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국익에 반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에 대해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각 정당과 연대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및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들러리 국회특위 해체하고 새롭게 확대.재구성해야”

권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지금 상태라면 국회는 행정부가 미국측 시한인 31일(한국시간)에 맞춰 결정한 데 따라 협상 내용조차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비준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만큼 국정조사를 통해 한미FTA 협상 내용을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조사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한미 FTA의 심각성을 지적해온 각 정당이 국정조사에 응해 줄 것으로 믿고 있다”며 “그러나 한미FTA 국정조사가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해당 상임위에서 별도의 청문회를 추진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회 상임위 중 농해수위에서는 의원들의 절대 다수가 현재 협상 자체를 수용하지 않고 있어 청문회 개최가 쉽게 이뤄질 것이며, 통외통위 역시 비준 여부를 논의하고 결정해야할 것이지만 정부의 비밀주의 협상에 따라 내용도 모르면서 비준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최소한 청문회는 결의해야 할 것”이라며 “장영달 열린우리당, 김형오 한나라당, 김효석 민주당, 정진석 국민중심당, 최형규 통합신당모임 등 각 정당 및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전달하고 원내대표들 간의 논의의 자리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한미FTA 특위에 대해서도 “현재 들러리 역할에 그치고 있어 해체해야 한다”며 “최소한 60명이상으로 새롭게 특위가 구성돼야 하며, 현재의 특위를 확대 재구성해 청문회팀으로 만들거나 국정조사팀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한미FTA 협상 저지를 위해 ▲노무현 대통령과의 한미FTA 토론 제안 ▲국회 특위 해체 및 재구성 ▲4월 국정조사 및 청문회 실시 등을 제안한 뒤, 국회 한미FTA 특위를 60명 이상 규모로 확대하고 위원 1인당 1인의 전문위원을 두도록 하며 이같은 제안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당 차원에서 해당 특위를 탈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의 국회 특위에 대해 “실제적으로 정부의 협상 타결을 뒷받침해주는 들러리 특위였다고 여러 의원들이 지적하고 있다”며 “특위의 해체 및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 “한 총리 지명자가 부총리로 있을 때 한미FTA를 강력하게 추진해왔다”며 “총리가 되어서도 지금처럼 한미FTA 추진의사를 강력하게 비춘다면 민주노동당은 명백하게 반대하겠다는 것을 밝혀둔다”고 인준 반대의사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