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정부, 한일군사협정 졸속추진 중단하라"
"어지간한 사고는 묻힐 거라 생각하는가"
국민의당은 11일 정부가 내주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을 하려는 데 대해 "정부는 졸속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경록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안보주권, 군사주권, 정보주권과 직결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이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큰 사고를 쳤으니 어지간한 사고는 묻힐 거라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하며 "그게 아니라면 아무런 명분도 없이 국민의 반대에도 밀실·졸속 협정을 강행하는 정부의 움직임을 설명할 길이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일본은 지난해 9월 자위대의 활동무대를 전 세계로 확대하고 무기사용도 자유롭게 하는 등 '전쟁 가능한 일본'의 첫 단추로 '안보법'을 개정했다"며 "일본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따라 북한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한반도문제에 개입하고, 이를 명분으로 전쟁을 하겠다고 하면, 누가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고 반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김경록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안보주권, 군사주권, 정보주권과 직결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이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큰 사고를 쳤으니 어지간한 사고는 묻힐 거라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하며 "그게 아니라면 아무런 명분도 없이 국민의 반대에도 밀실·졸속 협정을 강행하는 정부의 움직임을 설명할 길이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일본은 지난해 9월 자위대의 활동무대를 전 세계로 확대하고 무기사용도 자유롭게 하는 등 '전쟁 가능한 일본'의 첫 단추로 '안보법'을 개정했다"며 "일본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따라 북한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한반도문제에 개입하고, 이를 명분으로 전쟁을 하겠다고 하면, 누가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고 반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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