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장 “백남기 부검영장, 유족 의사 존중돼야”
“경찰 허위 진술, 제재조치가 떠오르지 않아”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은 20일 고 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 논란과 관련, “인권위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개인적 소견으로 말하자면 영장의 내용은 존중돼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강제 부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법원이 발부한 부검 영장에 유족 측과의 협의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한 평가를 묻은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기 의원이 이에 ‘공권력이 법원 영장 내용에 충실하지 않고 강제로 수색할 수 있느냐’고 재차 묻자, 이 위원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유족의 의견이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그러나 인권위가 경찰청을 방문 조사했을 당시 경찰이 파기했다던 상황보고서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난 데 대해선 “그런 일이 있다면 유감”이라고 말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그는 허위 답변한 경찰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서도 ‘인권위는 강제 수사기관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제재 조치가 떠오르지 않는다“고 미온적 답을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법원이 발부한 부검 영장에 유족 측과의 협의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한 평가를 묻은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기 의원이 이에 ‘공권력이 법원 영장 내용에 충실하지 않고 강제로 수색할 수 있느냐’고 재차 묻자, 이 위원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유족의 의견이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그러나 인권위가 경찰청을 방문 조사했을 당시 경찰이 파기했다던 상황보고서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난 데 대해선 “그런 일이 있다면 유감”이라고 말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그는 허위 답변한 경찰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서도 ‘인권위는 강제 수사기관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제재 조치가 떠오르지 않는다“고 미온적 답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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