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기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이미 마련한 재정보강의 잔여분에 더해 10조원 이상의 추가지원을 통해 경기보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파업과 구조조정의 영향에 따른 수출 광공업 생산 부진으로 전반적인 회복세가 제약된 모습"이라며 지난달 11조원대 추경을 포함해 27조1천억원대 경기부양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더욱 악화되고 있음을 시인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 추가 경기부양 재원 조달 방식으로는 재정집행률 제고를 통한 3조2천억원과 지방자치단체 추경 2조6천억원, 공기업 투자 5천억원, 수출금융 30억달러(3조3천억원) 등을 제시했다.
그는 당초 예상보다 경기가 악화되는 이유에 대해선 "당장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으로 일정 부분 소비심리 위축이 불가피하고 한진해운 문제, 자동차 철도 파업 장기화,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이 투자, 수출, 생산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우려되고 있다"고 열거했다.
기재부가 불과 한달 전에 27조원대의 매머드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뒤 또다시 10조원 이상을 경기부양에 쏟아붓기로 한 것은 경제상황이 정부 예상보다 크게 악화되면서, 정부가 호언해온 올해 2.8% 성장이 물건너갔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정부를 제외한 한국은행, KDI 등 국책연구기관과 민간경제연구소 모두는 정부가 나홀로 호언한 2.8% 성장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LG경제연구원 등 일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경제전문가들은 모든 주력 수출산업이 급속히 경쟁력을 잃고 있으며 내수는 극심한 양극화와 전월세값 폭등 등으로 '내수절벽'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땜방식 경기부양책은 재정 악화만 초래할 뿐이라며 정부의 경제위기 리더십에 대한 강한 불신을 나타내고 있어, 앞으로 경제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0조가 아니라 1000조를 쏟아부어도 경제가 살아날수가 없다, 국민들에게 돌아와야할 돈을 중간에서 정치하는 것들이 가로채먹는데,,,, k스포츠 미르재단 등 닭그네가 기업위해 법 고쳐주고 반대급부 받는것 아니냐? 성과연봉제니 뭐니 다 대기업들 이익 챙겨주고 뒷돈 받아먹는 시스템인데,,
지금 시점에서 세금을 쏟아붓는 것 아무 소용도 없다. 결국 각종 세금증가로 인한 국내 경기위축만 불러올 것이다. 병원에 비유하면 링거로 연명하는 식물 환자들만 늘리는 셈이다. 기업들이 각자 도생한다는 각오로 자구 노력을 하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해야 경쟁력이나 경험도 생길 것이다. 내년도 성장율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앞으로는 자구노력을 강조했으면 한다.
물가가 계속 떨어지는 현상이 디플레이션이다. 이걸 해결하겠다고 부정부패한 새누리당 정부는 공공요금 올리고 집값을 올리며 물가 수치를 떨어뜨리지 않으려 애쓴다. 저출산하고 임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디플레이션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 노인들은 돈을 조금 쓴다. 안정된 일자리로 청년이 연애하고 아이를 키워야 돈을 많이 쓴다. 그래야 물가가 오른다.
국민들을 마른 수건 짜듯 쥐어짜지만 그래봐야 내수만 작살난다. 수출주력 산업들도 정권이 온갖 무능을 노정하면서 박살이 나고 있다. 도대체 이런 정권을 뭘보고 지지하는지.. 그럼에도 이제는 정권의 안위만을 위해 북한을 자극해서 코리아 리스크마저 급상승시키려고 한다. 대한민국의 수구보수는 무능하다. 정말 참담할 정도로 무능하고 탐욕스럽기만 하다
뚜렸한 정치철학이 머릿속에 없으니 시대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여자 세상만사에 대한 판단능력 인지능력이 한참 뒤떨어지는 여자. 조금 과장 하면 입만 열면 거짓말 하는 여자 70년대 사고방식이 머릿속에 고정되어 있는 여자 고집불통 만사불통이 머릿속에 가득찬 여자 이런 여자가 대통령에 당선된 자체가 한국의 재앙이라고 나는 생각 한다.
월세자는 월세 부담에 소비지출 축소 전세자는 전세금 대출이자 내느라 소비지출 축소 부동산매수자는 잔금대출원금,이자 내느라 소비지출 축소 시스템 자체가 곤두박질 시스템인데 이 나라 닭대가리는 부동산 부양으로 경기를 진작시키려한다. 모두가 빚잔치일 뿐인데... 거기에 금리까지 인상된다면 상황은 어찌될까? 이미 국내 시중금리는 시장의 야금 야금 오르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