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끝내 정세균 국회의장 검찰에 고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하기도
새누리당은 29일 끝내 정세균 국회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집권여당이 현역 국회의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은 이날 오전 정 의장이 김재수 농림부장관 해임건의안 처리과정에 불법을 저질렀다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또 이름을 특정하지 않은 국회 의사국 직원도 허위공문서 작성,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 해임건의안 본회의 가결 절차와 관련, 당 소속 의원들의 심의·표결 권한과 회기 연장 의결 참가 권한, 의사일정 변경 협의 권한 등이 침해됐다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이 직접 헌재를 찾아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은 이날 오전 정 의장이 김재수 농림부장관 해임건의안 처리과정에 불법을 저질렀다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또 이름을 특정하지 않은 국회 의사국 직원도 허위공문서 작성,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 해임건의안 본회의 가결 절차와 관련, 당 소속 의원들의 심의·표결 권한과 회기 연장 의결 참가 권한, 의사일정 변경 협의 권한 등이 침해됐다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이 직접 헌재를 찾아 청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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