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서 분양권 전매차익만 20조...'투기창조 경제'"
정동영 "주택건설로 낮은 경제성장률 지탱하나"
박근혜 정부 3년 7개월 동안 분양권 거래가 급증하면서 투기세력이 분양권 전매를 통해 20조원의 차익을 챙겼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 7월까지 국내 주택 분양권 거래량은 114만건으로, 전국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면적(82.5㎡) 및 ㎡당 평균 분양가(260만원)으로 산정할 경우 분양권 전매에 의한 차익은 약 20조원으로 분석됐다.
이는 부동산 투기가 과열양상을 보였던 2006~2007년부터 이명박 정부 임기말까지 7년간의 분양권 거래가 127만건이었던 데 비해, 거의 두배 가까운 속도로 늘어난 것이다.
정 의원은 또 "박근혜 정부의 아파트 분양 공세가 지나치게 낮은 경제성장률을 수치상으로라도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이 아닌지 의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며 "한국은행 발표에서도 '건설투자를 제외하면 작년 성장률이 2.6%가 아닌 2.4%로 추락'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부동산 자금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욱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분양권 거래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물딱지'까지 포함하면 거래 차익은 20조원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분석결과대로라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부동산 투기를 창조하는 경제 즉, 카지노식 '투기 창조경제'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26일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 7월까지 국내 주택 분양권 거래량은 114만건으로, 전국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면적(82.5㎡) 및 ㎡당 평균 분양가(260만원)으로 산정할 경우 분양권 전매에 의한 차익은 약 20조원으로 분석됐다.
이는 부동산 투기가 과열양상을 보였던 2006~2007년부터 이명박 정부 임기말까지 7년간의 분양권 거래가 127만건이었던 데 비해, 거의 두배 가까운 속도로 늘어난 것이다.
정 의원은 또 "박근혜 정부의 아파트 분양 공세가 지나치게 낮은 경제성장률을 수치상으로라도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이 아닌지 의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며 "한국은행 발표에서도 '건설투자를 제외하면 작년 성장률이 2.6%가 아닌 2.4%로 추락'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부동산 자금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욱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분양권 거래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물딱지'까지 포함하면 거래 차익은 20조원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분석결과대로라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부동산 투기를 창조하는 경제 즉, 카지노식 '투기 창조경제'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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