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추경에 누리예산 포함돼야" vs 새누리 "절대 안돼"
서별관회의 청문회 놓고도 신경전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이 22일 추경에 누리과정 예산 포함 여부를 놓고 정면 격돌했다.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누리과정에 대해 이번 추경과 내년도에 구조적으로 어떻게 반영할 건지에 대해 답을 갖고 오라고 했지만 답이 없다"며 "이것이 합의돼야 추경 일정이 합의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천억원으로 편법 지원하는 것에 대해선 "하반기 부족한 것을 채우라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이라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교부세율을 올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다. 이래야 누리과정 논쟁이 해마다 벌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서별관회의 청문회와 관련해선 "기재위와 정무위에서 상임위별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 당은 연석회의를 하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주요 증인이 이 상임위에 갔다가 저 상임위에 가서 중복해 증언하는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즉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산 정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안 담아오면 안해주겠다는 건 추경의 시급성을 이용해 법적사항을 정치적, 정무적으로 풀자는 취지"라며 "이건 도저히 우리가 받아줄 수 없다"고 맞받았다.
그는 "이렇게 법 어기면서까지 무리하게 제동을 거는 것은 추경을 안해주겠다는 걸로밖에는 볼 수 없다"며 "누리과정을 추경에 담거나 아니면 7월 30일까지 내년 누리과정을 어떻게 할지 계획을 제출하라는데 예산편성권은 정부에게 있다. 심사권 밖에 없는 국회가 정부의 예산 편성에 개입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서별관청문회와 관련해선 "18일 의견 접근을 이룬 것은 산업은행, 구조조정 관련 청문회이고 이마저도 증인과 참고인 범위와 시기, 기간 등 합의된 것이 하나도 없다"며 "정해진 게 없는데 서별관회의 청문회라고 몰아붙이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더민주의 연석회의 주장에 대해서도 "연석회의를 한다고 하면 기재위, 정무위 다 합쳐서 그 당시 서별관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다 나오라고 해서 결국 정쟁화시키고 정치공세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누리과정에 대해 이번 추경과 내년도에 구조적으로 어떻게 반영할 건지에 대해 답을 갖고 오라고 했지만 답이 없다"며 "이것이 합의돼야 추경 일정이 합의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천억원으로 편법 지원하는 것에 대해선 "하반기 부족한 것을 채우라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이라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교부세율을 올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다. 이래야 누리과정 논쟁이 해마다 벌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서별관회의 청문회와 관련해선 "기재위와 정무위에서 상임위별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 당은 연석회의를 하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주요 증인이 이 상임위에 갔다가 저 상임위에 가서 중복해 증언하는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즉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산 정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안 담아오면 안해주겠다는 건 추경의 시급성을 이용해 법적사항을 정치적, 정무적으로 풀자는 취지"라며 "이건 도저히 우리가 받아줄 수 없다"고 맞받았다.
그는 "이렇게 법 어기면서까지 무리하게 제동을 거는 것은 추경을 안해주겠다는 걸로밖에는 볼 수 없다"며 "누리과정을 추경에 담거나 아니면 7월 30일까지 내년 누리과정을 어떻게 할지 계획을 제출하라는데 예산편성권은 정부에게 있다. 심사권 밖에 없는 국회가 정부의 예산 편성에 개입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서별관청문회와 관련해선 "18일 의견 접근을 이룬 것은 산업은행, 구조조정 관련 청문회이고 이마저도 증인과 참고인 범위와 시기, 기간 등 합의된 것이 하나도 없다"며 "정해진 게 없는데 서별관회의 청문회라고 몰아붙이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더민주의 연석회의 주장에 대해서도 "연석회의를 한다고 하면 기재위, 정무위 다 합쳐서 그 당시 서별관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다 나오라고 해서 결국 정쟁화시키고 정치공세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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