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용 "경찰이 정신질환자 강제 격리? 야만의 시대"
"일제강점기에 식민지 경찰이 일상적으로 하던 일"
정부가 1일 경찰관이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발견한 경우 강제 응급입원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한 데 대해 전우용 역사학자가 인권 유린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4회 법질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확정했다.
보도를 접한 전우용 역사학자는 트위터를 통해 "경찰이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정신병자'를 '스스로' 판단하여 강제 격리시키는 방안이 처음 마련된 건 아닙니다. 이건 일제강점기 식민지 경찰이 일상적으로 하던 일"이라며 "물론 그때나 지금이나 경찰은 정신과 의사가 아닙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사람을 사전에 격리하여 범죄를 예방한다는 생각이 공공연히 표출된 시대는 언제나 '야만의 시대'였습니다. 17세기 유럽의 '대감금시대'가 그랬고, 20세기 한국의 '삼청교육대 시대'가 그랬습니다"라면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정신병자를 사전에 격리하여 범죄를 예방한다'는 생각이, 가장 '범죄적'인 정신병 증상"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전두환이 범죄를 없애겠다며 '삼청교육대'를 만들었을 때,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잘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라면서 "'선량한 무지'는, 언제나 최악의 인권 유린 범죄와 한 편이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4회 법질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확정했다.
보도를 접한 전우용 역사학자는 트위터를 통해 "경찰이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정신병자'를 '스스로' 판단하여 강제 격리시키는 방안이 처음 마련된 건 아닙니다. 이건 일제강점기 식민지 경찰이 일상적으로 하던 일"이라며 "물론 그때나 지금이나 경찰은 정신과 의사가 아닙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사람을 사전에 격리하여 범죄를 예방한다는 생각이 공공연히 표출된 시대는 언제나 '야만의 시대'였습니다. 17세기 유럽의 '대감금시대'가 그랬고, 20세기 한국의 '삼청교육대 시대'가 그랬습니다"라면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정신병자를 사전에 격리하여 범죄를 예방한다'는 생각이, 가장 '범죄적'인 정신병 증상"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전두환이 범죄를 없애겠다며 '삼청교육대'를 만들었을 때,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잘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라면서 "'선량한 무지'는, 언제나 최악의 인권 유린 범죄와 한 편이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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