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단원고가 세월호 참사 희생학생들을 유가족에게 통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적처리한 데 대해 유가족들이 강력 반발하며 농성에 들어가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재경 경기교육감은 9일 밤 트위터를 통해 "단원고 희생학생들에 대한 단원고의 행정조치에 대하여 깊은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 죄송합니다"라며 "아직 모든 문제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성급한 절차의 무리였습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 교육감은 이어 "학교를 설득하여 다시 되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이어 10일 간부회의에서도 "가족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교육부와 협의해서 되돌리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부교육감에게 지시했다.
문제의 제적처리 작업은 3학년 학사일정 마지막 날인 지난 2월 29일 이뤄졌다. 단원고는 이에 앞서 경기도교육청에 질의 공문을 보냈고 도교육청은 지난 1월 25일 회신 공문에서 학적처리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다는 내용과 함께 "학생이 사망했을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인 서류를 받아 내부결재를 통해 제적처리하여야 한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단원고는 사망진단(확인)서 등의 '공적서류'를 유가족에게 요청하지도 않고, 세월호 참사 희생 학생 246명은 제적처리하고 미수습 실종자 4명은 유급처리하는 작업을 강행했다.
이같은 사실은 9일 희생학생 피해자 가족이 생활기록부를 발급받다가 뒤늦게 알게 됐다.
당연히 세월호 유가족들은 격노했다. 특히 진보성향 이재정 교육감이 수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에 강한 배신감과 분노를 표출했다.
유가족, 시민사회단체 등이 모인 4.16연대는 10일 성명을 통해 "제적처리에 관한 희생학생 가족들에게 그 어떤 설명도 공적 처리도 없이 일방적으로 단원고와 경기교육청은 이른 바 영혼 없는 행정 처리를 했던 것"이라며 "경기도 교육청과 단원고 학교 당국은 비단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304명의 비극적 참사를 시종일관 행정 관료적인 태도로 접근해 피해자 가족과 시민들로부터 비판 받아왔다. 제적처리는 희생학생과 피해자 가족을 두 번 죽인 셈"이라고 강력 질타했다.
이들은 이어 "4.16세월호참사가 국가의 최고 권력부터 말단까지 서로 책임을 지지 않고 자기 보신에만 급급한 행정 관료적 태도로 빚어진 비극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면서 "지금도 해당 교육청과 단원고 학교 당국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들고 있다.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하고 있고 시키지 않았는데 무리한 절차를 강행했다고 하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416가족협의회는 이날 단원고에서 긴급 확대운영위 회의를 열고 제적처리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서면으로 학적 복원을 할 것과 책임자 공개사과, 원상복구후 즉시 책임자 문책 등을 요구하며, 절차를 무시한 위법한 처분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의원 일동도 성명을 통해 "행정편의적인 발상과 일처리로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며 "이재정 교육감은 사죄와 동시에 제적처분을 즉각 철회하고 유가족과 제적 학생들의 명예회복 방안을 강구하라"고 이 교육감을 맹공했다.
ㅎㅎㅎ 새눌 도의원들 너희들이 새월호사고원인조사하라는 성명한번 내 봤는가 진보교육감이 감지 할 수 없는 몸에체화되어있는 공무원과, 기계적인 사고를 하는 아랫 공무원의 행정행위에 책임을 저라는 성명을 발표하는것을 보면서 소가 웃고 갈것이니 ..너희들이야 말로 양심있으면 조용히 있어라
제대로 된 정당의 매개 없이 국가를 운영하고자 했을 때 언론의 매개 기능과 재벌의 정책 로비 기능은 극대화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전형적 사례가 삼성이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박 대표에 따르면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최대 요인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 삼성 이건희 일가와 ‘선출된 권력’ 노무현 정부의 부적절한 유착 관계인 셈이다.
최장집 교수(고려대·정치학)는 이미 X파일 사건이 터지기 전인 2005년 초 “집권 엘리트-경제 관료-삼성그룹 간의 결합이 만들어지면서 개혁적 정책의 공간이 크게 축소되었다. 결국 스타일은 정서적 급진주의라고 부를 수 있지만, 실제 내용에서는 보수적 경제 정책의 기묘한 결합에 불과하다”라고 노무현 정권을 평가한 바 있다.
2004년 9월 이광재 의원 등 이른바 친노 그룹이 주도하는 의정연구센터는 삼성경제연구소와 ‘경제 재도약을 위한 10대 긴급 제언’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 심포지엄 직후 이광재·서갑원 의원 등은 정책 자료집을 발표하면서 2만 달러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국 등 거대 선진 경제권과의 FTA를 신속하게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4년 9월 국무총리실 과장급 이상 105명이 경기도 용인에 있는 삼성인력개발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시작된다. 같은 해 12월에는 통일부 과장급 이상 간부 88명이, 이듬해 1월에는 기획예산처 4급 이상 간부 70명이, 2월에는 외교통상부 혁신기획관 15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삼성경제연구소는 윤순봉 부사장을 비롯한 핵심 인재들이 총출동한다
그 후로도 삼성경제연구소는 동북아 중심 국가론, 신성장 동력 개발론, 혁신 주도형 성장론, 산업 클러스터론, 그리고 가장 최근 사례인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이르기까지 기업 단위를 넘어선 국가 차원의 과제를 선점하며 노무현 정부에 영향을 미쳐왔다. 국가 정책을 ‘추수’하는 차원을 훨씬 넘어 정책을 ‘견인’해온 것이다.
삼성그룹 법무팀장 출신인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에서도 삼성과 노무현 정부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다. 그는 구조본 핵심 인사로부터 “팀장 회의에서 ‘이 사람들 참여민주주의 좋아하니까 참여정부라고 부르면 좋겠네’ 하는 의견이 나와 이를 전달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했다. .....노 대통령이 ‘참여정부’라고 이름 붙인 것은 사실이다
<삼성은 참여정부 두뇌이자 스승이었다> ..삼성과 노무현 정부가 부적절한 유착 관계를 맺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삼성은 현 정부와 인재를 공유했고, 정부 정책을 ‘견인’해왔다. 삼성은 여당 정치인과 관료의 ‘교육자’ 노릇도 했다. 삼성과 참여정부의.. 2007년 11월 26일 (월) 16:38:30 [11호] 시사인 장영희 전문기자
2년후 정권 교체하고 세월호 진실을밝히자 어버이연합도 내년쯤 밝히고 닭 개승만이 처럼 자유당 망할때 사형받은 놈들처럼 닭정부 사형 받을놈들 넘쳐난다 반드시 정권교체하고 법 언 관 재 군 비리를밝혀서 반드시 책임을묻고 사형시킬놈들 사형시키고 정리정돈을 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