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정의화 중재안, 빈대 잡다 초가삼간 태울 판”
“그럴 듯 해 보이지만 다수당 전횡 가능성 높여준 내용”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선진화법 중재안을 제시한 데 대해 “빈대 잡다 초가삼간 태울 수는 없는 일”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의화 의장의 중재안의 취지는 일견 그럴듯 해 보이나 그 내용을 보면 사실 다수당이 전횡할 가능성을 높여준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자꾸 내는 것은 국민들에게 마치 국회선진화법에 하자가 있는 것처럼 오해를 야기할 수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진화법으로 인해 법안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선진화법 전후에 법안처리 비율은 오히려 선진화법 후가 더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더군다나 지금처럼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셀프 부결 같은 횡포를 일삼고 있고 느닷없이 선거구 획정 문제와 쟁점 법안을, 전혀 상관없는 두 가지를 연계하는 생떼쓰기를 보이고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선의적 운영을 기대하며 다수당 전횡의 길을 열어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우리 야권이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대화와 타협의 정신이 담긴 선진화법 개정은 신중해야할 문제”라며 “잘못하다가 ‘빈대 잡다 초가삼간 태우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현재 정작 중요한 것은 선거구 획정 문제”라며 “새누리당은 쟁점법안에 대해 불합리한 주장들을 계속하며 우기는 것을 지속하지 말고 시간이 촉박한 선거구 획정 문제를 빨리 먼저 매듭짓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의화 의장의 중재안의 취지는 일견 그럴듯 해 보이나 그 내용을 보면 사실 다수당이 전횡할 가능성을 높여준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자꾸 내는 것은 국민들에게 마치 국회선진화법에 하자가 있는 것처럼 오해를 야기할 수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진화법으로 인해 법안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선진화법 전후에 법안처리 비율은 오히려 선진화법 후가 더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더군다나 지금처럼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셀프 부결 같은 횡포를 일삼고 있고 느닷없이 선거구 획정 문제와 쟁점 법안을, 전혀 상관없는 두 가지를 연계하는 생떼쓰기를 보이고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선의적 운영을 기대하며 다수당 전횡의 길을 열어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우리 야권이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대화와 타협의 정신이 담긴 선진화법 개정은 신중해야할 문제”라며 “잘못하다가 ‘빈대 잡다 초가삼간 태우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현재 정작 중요한 것은 선거구 획정 문제”라며 “새누리당은 쟁점법안에 대해 불합리한 주장들을 계속하며 우기는 것을 지속하지 말고 시간이 촉박한 선거구 획정 문제를 빨리 먼저 매듭짓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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