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정의화 중재안은 국회의장 독재법”
“여야 모두 배척돼…국회 운영 지장 초래할 수 있어”
권성동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은 25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시한 국회선진화법 개정 중재안에 대해 “의장 독재를 허용하는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장께서 나름대로 고민을 거듭한 끝에 대안을 제시한 것은 진일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우리 당이 제안한 법을 마치 여당 독재를 허용한 법이라는 점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이 제시한 개정안의 핵심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구한 경우 본회의에 부의해 토론과 표결을 하자는 내용”이라며 “미국과 일본 등 일부 선진국들도 과반수 의원들이 원하면 이같은 절차를 밟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 의장이 제안한 신속처리대상 안건 기준에 대해서도 “논리적인 모순과 반헌법적인 내용, 세계 유수 국가의 입법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국민안전의 중대한 침해 또는 재정·경제상의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분의 1 이상의 재적의원이 요구하면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 협의해 심사기일을 지정한다고 돼있다. 이 부분은 의장이 판단하게끔 되어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대로가면 국회의장이 여야 모두로부터 경원시 되고 배척을 당할 수 있어 오히려 국회 운영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국민들 또한 이것이 야당 책임인지 여당 책임인지 알 수 없게 된다”고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회는 국회의원들의 의사가 집약돼 최종의사결정을 하는 곳”이라며 “여당 의원들이 고심 끝에 발의한 법안을 놓고 그런 식으로 폄하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며 정 의장을 존경하는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 될 일”이라고 거듭 정 의장에게 새누리당 안 수용을 압박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장께서 나름대로 고민을 거듭한 끝에 대안을 제시한 것은 진일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우리 당이 제안한 법을 마치 여당 독재를 허용한 법이라는 점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이 제시한 개정안의 핵심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구한 경우 본회의에 부의해 토론과 표결을 하자는 내용”이라며 “미국과 일본 등 일부 선진국들도 과반수 의원들이 원하면 이같은 절차를 밟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 의장이 제안한 신속처리대상 안건 기준에 대해서도 “논리적인 모순과 반헌법적인 내용, 세계 유수 국가의 입법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국민안전의 중대한 침해 또는 재정·경제상의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분의 1 이상의 재적의원이 요구하면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 협의해 심사기일을 지정한다고 돼있다. 이 부분은 의장이 판단하게끔 되어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대로가면 국회의장이 여야 모두로부터 경원시 되고 배척을 당할 수 있어 오히려 국회 운영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국민들 또한 이것이 야당 책임인지 여당 책임인지 알 수 없게 된다”고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회는 국회의원들의 의사가 집약돼 최종의사결정을 하는 곳”이라며 “여당 의원들이 고심 끝에 발의한 법안을 놓고 그런 식으로 폄하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며 정 의장을 존경하는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 될 일”이라고 거듭 정 의장에게 새누리당 안 수용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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