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재계 요구대로 직권상정하면 국회가 통법부 된다"
"아주 나쁜 선례 되고 국론분열 일어날 것"
정의화 국회의장은 7일 재계가 쟁점법안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하게 되면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가 통법부로 바뀐다"고 정면 반박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HDI 인간개발연구원 경영자 연구회 사회이슈세미나 강연에서 "이 법(국회법)을 어기고 경제인들이 요청하는대로 했다고 가정해보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거수기 수준이 아니고 행정부 수장이 지시하면 따라가는 국회로 바뀐다. 있을 수 없다"며 "야당과 언론의 반발 뿐만 아니고 보수 측에서도 인식이 올바른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하게 될 것이다. 아주 나쁜 선례가 될 것이고 권한쟁의 심판, 국론분열이 일어날 거라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청와대 신년인사회때 '청정위천하청'을 언급한 것에 대해선 "대통령을 제가 타게팅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이야기 한 것"이라며 "맑고 고요할 떄 대한민국 바로 갈 수 있고, 선진 대한민국으로 가지 이렇게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선거제도에 대해선 "지금 우리는 소위 양당 정치를 하는데 이것은 승자독식 구도다.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며 "힘은 들더라도 정당이 최소한도 4, 5개가 있어서 교섭단체가 4개가 돼도 협의를 통해 시간이 걸리고 힘들더라도 그렇게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필요하면 연정도 하고 상대당 좋은 정책 있으면 따 쓰기도 하고 훌륭한 분 있으면 장관도, 나라 일 동참도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연정을 하는 독일과 같은 그런 부분도 배워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그는 여야 공천 갈등과 관련해선 "공천 제도가 합리적이어야 하고 아주 올바라야 한다. 공정해야 하고 투명해야 한다"며 "내 사람 심기식 공천을 해선 안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HDI 인간개발연구원 경영자 연구회 사회이슈세미나 강연에서 "이 법(국회법)을 어기고 경제인들이 요청하는대로 했다고 가정해보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거수기 수준이 아니고 행정부 수장이 지시하면 따라가는 국회로 바뀐다. 있을 수 없다"며 "야당과 언론의 반발 뿐만 아니고 보수 측에서도 인식이 올바른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하게 될 것이다. 아주 나쁜 선례가 될 것이고 권한쟁의 심판, 국론분열이 일어날 거라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청와대 신년인사회때 '청정위천하청'을 언급한 것에 대해선 "대통령을 제가 타게팅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이야기 한 것"이라며 "맑고 고요할 떄 대한민국 바로 갈 수 있고, 선진 대한민국으로 가지 이렇게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선거제도에 대해선 "지금 우리는 소위 양당 정치를 하는데 이것은 승자독식 구도다.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며 "힘은 들더라도 정당이 최소한도 4, 5개가 있어서 교섭단체가 4개가 돼도 협의를 통해 시간이 걸리고 힘들더라도 그렇게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필요하면 연정도 하고 상대당 좋은 정책 있으면 따 쓰기도 하고 훌륭한 분 있으면 장관도, 나라 일 동참도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연정을 하는 독일과 같은 그런 부분도 배워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그는 여야 공천 갈등과 관련해선 "공천 제도가 합리적이어야 하고 아주 올바라야 한다. 공정해야 하고 투명해야 한다"며 "내 사람 심기식 공천을 해선 안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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