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고영주, 이사장으로서 올바른 역할 할 것"
고영주 "전문성 부족해도 공안 경력 참작해달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6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야당 의원들, 사법부에 대해 색깔공세를 편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감싸면서 해임 요구를 일축했다.
전병헌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단히 상식적으로 부적격인 분이 공영방송 이사장으로 선임됐다"며 "결자해지 차원에서 방통위가 다시 회의를 소집해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이사 선임 문제를 재론해서 취소하든지 해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당 정호준 의원은 "고영주 이사장은 2013년에 김포대학 분쟁에서 대법원 변호를 맡았다"며 "취급사건 수임 못하게 하고있고 있는데, 그러면 고영주 이사장은 변호사법 위반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정 의원은 이어 "고영주 이사장은 정치적, 역사적, 이념적으로 매우 극단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방송사업자의 공적책임을 실현하고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 진흥이란 취지를 실현 못할 게 확인됐다. 그러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보인다"며 "두고두고 MBC 방문진은 현 정권에 큰 부담이 될거다. 임명 철회해야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법률적으로 방통위가 임명권을 갖고 있지만, 해임이나 철회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선 법률적으로 여러 의견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면서 "이사장 임명 전에 여러 행위를 갖고 앞으로 이사장으로서의 업무를 무조건 편향적으로 할 거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그는 고 이사장의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에 대해서도 "다른 분의 행적을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답을 피하면서 "이사장 임명 이유, 그런 자리의 중요함을 스스로 깨닫고 나름 이사장으로서 올바른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고 이사장을 감쌌다.
고 이사장도 자신의 전문성 부족 지적에 대해 "제가 공안업무를 전문으로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민족민주주의가 이적(利敵)인 것을 밝혀냈고, 한총련이 이적단체인 것을 밝혀냈고, 전교조가 표방하는 참교육이 이적인 걸 밝혔고, 통진당이 위헌 정당인것을 제가 확인했다"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도 모를 때 그런 일을 해온 것을 참작해달라"고 강변했다.
전병헌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단히 상식적으로 부적격인 분이 공영방송 이사장으로 선임됐다"며 "결자해지 차원에서 방통위가 다시 회의를 소집해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이사 선임 문제를 재론해서 취소하든지 해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당 정호준 의원은 "고영주 이사장은 2013년에 김포대학 분쟁에서 대법원 변호를 맡았다"며 "취급사건 수임 못하게 하고있고 있는데, 그러면 고영주 이사장은 변호사법 위반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정 의원은 이어 "고영주 이사장은 정치적, 역사적, 이념적으로 매우 극단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방송사업자의 공적책임을 실현하고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 진흥이란 취지를 실현 못할 게 확인됐다. 그러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보인다"며 "두고두고 MBC 방문진은 현 정권에 큰 부담이 될거다. 임명 철회해야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법률적으로 방통위가 임명권을 갖고 있지만, 해임이나 철회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선 법률적으로 여러 의견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면서 "이사장 임명 전에 여러 행위를 갖고 앞으로 이사장으로서의 업무를 무조건 편향적으로 할 거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그는 고 이사장의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에 대해서도 "다른 분의 행적을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답을 피하면서 "이사장 임명 이유, 그런 자리의 중요함을 스스로 깨닫고 나름 이사장으로서 올바른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고 이사장을 감쌌다.
고 이사장도 자신의 전문성 부족 지적에 대해 "제가 공안업무를 전문으로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민족민주주의가 이적(利敵)인 것을 밝혀냈고, 한총련이 이적단체인 것을 밝혀냈고, 전교조가 표방하는 참교육이 이적인 걸 밝혔고, 통진당이 위헌 정당인것을 제가 확인했다"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도 모를 때 그런 일을 해온 것을 참작해달라"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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