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군, 경계실패 해놓고 말장난이나 하고 있어"
"북한 만행은 반인도적 전쟁범죄"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1일 북한의 지뢰 도발과 관련, "북한의 이번 만행을 반인도적 전쟁범죄로 보고, 온 국민들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을 질타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밤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북한군의 침투장면과 같은 결정적 증거는 없지만, 현장에서 수거된 지뢰 파편을 비롯해 당국이 지목한 여러 정황증거들은 이번 사건을 북한의 의도적 소행으로 판단하는데 모자람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정부와 군 당국은 냉정하고 단호한 조치로 북한의 책임을 엄중히 묻는 동시에,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공조해 유사한 도발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데도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화살을 군 당국에게 돌려 "이 사태를 대응하는 군 당국의 모습은 우려스러운데가 많다"면서 "당국과 정부의 공식입장이 최초 사건 발생에서 일주일 가까이 지나서 나온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적시적기를 생명으로 하는 군에서 그랬다는 점에서, 단순한 늦장대응이 아니지 않냐는 세간의 의심도 일리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정부 발표대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우리 철책 앞 뒤에 지뢰를 설치하고 사라진 것을 몰랐다는 것은 명백한 ‘경계실패’"라면서 "방송에 나와 날씨탓 계절 탓을 늘어놓고, “경계공백이지 경계실패는 아니다”는 말장난을 하는 것은 국민이 바라는 군의 모습이 아니다"라며 경계실패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추궁을 촉구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밤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북한군의 침투장면과 같은 결정적 증거는 없지만, 현장에서 수거된 지뢰 파편을 비롯해 당국이 지목한 여러 정황증거들은 이번 사건을 북한의 의도적 소행으로 판단하는데 모자람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정부와 군 당국은 냉정하고 단호한 조치로 북한의 책임을 엄중히 묻는 동시에,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공조해 유사한 도발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데도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화살을 군 당국에게 돌려 "이 사태를 대응하는 군 당국의 모습은 우려스러운데가 많다"면서 "당국과 정부의 공식입장이 최초 사건 발생에서 일주일 가까이 지나서 나온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적시적기를 생명으로 하는 군에서 그랬다는 점에서, 단순한 늦장대응이 아니지 않냐는 세간의 의심도 일리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정부 발표대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우리 철책 앞 뒤에 지뢰를 설치하고 사라진 것을 몰랐다는 것은 명백한 ‘경계실패’"라면서 "방송에 나와 날씨탓 계절 탓을 늘어놓고, “경계공백이지 경계실패는 아니다”는 말장난을 하는 것은 국민이 바라는 군의 모습이 아니다"라며 경계실패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추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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