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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선박에 대한 제재 발동

북한선박 이용 및 선박보험 공여 금지, 북미갈등 심화

미국 재무부가 10일(현지시간) 미국의 시민과 기업, 미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에 대해 북한선박의 보유 및 이용, 선박보험 공여를 금지하는 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공고하며 이 사실을 관보에도 실었다.

일본 도쿄에서 6자회담 대표들이 모여 6자회담 재개 여부를 모색하고 있는 시점에 나온 미국의 이같은 추가 경제제재조치로 북-미 관계는 한층 급랭해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을 한층 어둡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달러화 위조 및 마약수출 등 위법행위 의혹을 사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의 일환이나, 미국항구를 이용하고 있는 북한선적이 거의 없어 이같은 조치가 북한에 직접적 타격을 주지는 못할 전망이라고 이 통신은 분석했다. 미국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북한이 받게될 타격은 연간 1백만달러에도 못미칠 전망이다.

이에 미국은 한국 등 6자회담 참가국 및 호주 등 일부 우방국에게 북한선박에 대한 제재에 동참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이들 국가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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