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의 '연금개혁안'에 새누리 "놀리는 건가"
"중하위직 현행유지-고액수령자 삭감", 공무원노조 "수용 불가"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공무원연금 일부를 국민연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용하되, 중하위직의 연금 수준을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의 자체 개혁안을 공개했다.
공무원연금개혁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현행 공무원연금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 7%와 지급률(공무원이 받는 연금액 비율) 1.9% 가운데 기여율 4.5%와 지급률 1.0% 부분에 한해서는 국민연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나머지 기여율 2.5%와 지급률 0.9%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각자 낸 만큼 받아가는 기존 공무원연금의 소득비례 방식으로 운용하되 더 걷고(기여율 2.5%+α), 덜 받아가도록(지급률 0.9%-β) 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은 현행 57%보다 다소 낮아진 50%대 초반이 될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은 현직과 신규 공무원에게 동일한 연금제도를 적용하고, 퇴직수당은 현 수준을 유지하며, 현직 공무원들의 보험료 인상에 따른 고통분담 차원에서 퇴직 공무원의 연금을 일정 기간 동결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전체 공무원의 84%로 추산되는 중하위직 공무원의 연금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서 고액 연금은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설명했으나, 얼마나 깎을지는 대타협기구에서 결정할 부분이라며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다
강 위원장은 "기여금을 올려 공무원 스스로 자신들의 노후부양 비용을 더 많이 준비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 부양비용에 소요되는 국민세금을 정부여당안보다 큰 폭으로 경감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구체적 수치는 밝히지 않았다.
새정치연합의 개혁안에 대해 새누리당과 공무원노조 모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명확한 수치 대신 애매모호한 표현뿐인 야당 개혁안은 기다리느라 허비한 시간에 비해 무척이나 허무하다. 개혁의 취지를 실현하기에도 부족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대안은 부실하고 시간은 별로 없다.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종료 시한이 사흘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밤 샐 각오로 협상에 임하는 야당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민대타협기구 위원인 김현숙 의원도 별도 브리핑을 통해 "대타협기구가 며칠 남지않은 상황에서 알파, 베타, 감마 수학시간도 아니고 국민을 놀리는 건가"라며 "알파, 베타, 감마 조합에 따라 수 만 가지가 가능하다. 소수점 몇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조합이 가능한데 어떻게 공당이 이같은 안을 내놨나"라고 질타했다.
공무원단체들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도 "새정치연합 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26일 공투본 자체 개혁안의 원칙과 방향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연금개혁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현행 공무원연금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 7%와 지급률(공무원이 받는 연금액 비율) 1.9% 가운데 기여율 4.5%와 지급률 1.0% 부분에 한해서는 국민연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나머지 기여율 2.5%와 지급률 0.9%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각자 낸 만큼 받아가는 기존 공무원연금의 소득비례 방식으로 운용하되 더 걷고(기여율 2.5%+α), 덜 받아가도록(지급률 0.9%-β) 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은 현행 57%보다 다소 낮아진 50%대 초반이 될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은 현직과 신규 공무원에게 동일한 연금제도를 적용하고, 퇴직수당은 현 수준을 유지하며, 현직 공무원들의 보험료 인상에 따른 고통분담 차원에서 퇴직 공무원의 연금을 일정 기간 동결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전체 공무원의 84%로 추산되는 중하위직 공무원의 연금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서 고액 연금은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설명했으나, 얼마나 깎을지는 대타협기구에서 결정할 부분이라며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다
강 위원장은 "기여금을 올려 공무원 스스로 자신들의 노후부양 비용을 더 많이 준비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 부양비용에 소요되는 국민세금을 정부여당안보다 큰 폭으로 경감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구체적 수치는 밝히지 않았다.
새정치연합의 개혁안에 대해 새누리당과 공무원노조 모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명확한 수치 대신 애매모호한 표현뿐인 야당 개혁안은 기다리느라 허비한 시간에 비해 무척이나 허무하다. 개혁의 취지를 실현하기에도 부족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대안은 부실하고 시간은 별로 없다.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종료 시한이 사흘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밤 샐 각오로 협상에 임하는 야당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민대타협기구 위원인 김현숙 의원도 별도 브리핑을 통해 "대타협기구가 며칠 남지않은 상황에서 알파, 베타, 감마 수학시간도 아니고 국민을 놀리는 건가"라며 "알파, 베타, 감마 조합에 따라 수 만 가지가 가능하다. 소수점 몇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조합이 가능한데 어떻게 공당이 이같은 안을 내놨나"라고 질타했다.
공무원단체들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도 "새정치연합 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26일 공투본 자체 개혁안의 원칙과 방향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